[단독]민주, 11일 ‘명태균 특검법’ 발의…尹-김건희 공천개입 의혹 규명

“이르면 다음주 본회의 처리” 속도전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명태균 게이트 진상조사단 회의에서 참석자들이 명태균 게이트 특검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염태영, 전용기, 서영교, 한병도, 김승원 의원. 2025.2.10. 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이르면 11일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를 통해 지난 대선에서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 등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윤 대통령 부부를 직접 겨냥한다. 민주당은 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킨 후 이르면 다음 주 중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며 ‘속도전’에 나설 방침이다.

민주당 지도부 의원은 10일 “내일(11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최종 검토한 후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할 계획”이라며 “이주 중 법사위를 통과해 다음 주 중엔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다.

명태균 특검법의 수사 대상엔 기존 김건희 특검법에 담겼던 ‘명태균 게이트’ 의혹이 구체적으로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과 김 여사가 명 씨를 통해 지난 대선과 경선 과정에서 불법 여론조사 등 부정선거를 했다는 의혹과 명 씨가 김 여사와의 관계를 이용해 창원산단 지정이나 2022년 대우조선파업 등에 관여했다는 의혹 등이다.

민주당이 명태균 특검법 처리에 속도를 내는 것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이 거듭된 정부의 거부권 행사로 막힌 가운데 당내에서도 ‘특검 무용론’이 나오자 이를 돌파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했던 결정적인 이유 중 하나도 명태균 게이트였기 때문에 관련 특검법을 물꼬로 윤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를 조일 수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도 이날 “명 씨에 대한 검찰 수사의 진척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며 ““2월 안에 명태균 특검법을 발의하고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원내수석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선 “명태균과 관련된 수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검찰 수사가 진행이 안 됐다고 하면 특검의 정당성과 당위성과 관련해 최 대행이 어떤 근거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겠는가”라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