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대북전단 살포, ‘표현의 자유’ 보장 차원서 접근”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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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 박상학 대표가 6일 새벽 대북전단 20만장을 경기도 포천에서 추가로 살포했다고 밝혔다.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2024.6.6/뉴스1

정부는 탈북민 단체가 지난 6일 대북전단을 또다시 살포한 것과 관련 “‘표현의 자유’ 보장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의 취지를 고려해 접근하고 있다”라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김인애 통일부 부대변인은 7일 정례브리핑에서 “필요한 경우 현장 사정을 고려해 관련 법령에 따라 적절한 조치가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정부는 유관기관 간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라며 “상황 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

북한은 지난달 28일부터 지난 2일까지 15톤 규모의 오물풍선 3500여 개를 남측으로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북한은 오물풍선 살포가 지난달 13일 이뤄진 탈북민 단체 자유북한운동연합의 대북전단 살포에 대한 맞대응이라며, 대북전단을 다시 살포할 경우 “100배의 휴지와 오물량을 집중 살포하겠다”라고 위협했다.

하지만 자유북한운동연합은 지난 6일 자정 경기 포천에서 대북전단 20만 장과 한국 가요, 드라마가 담긴 USB 5000개, 미화 1달러 지폐 2000장을 10개의 대형 애드벌룬에 매달아 북한에 보냈다고 밝혔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이 풍선 중 일부가 북한 상공으로 날아갔다. 북한의 대응 동향은 현재까진 포착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