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 반대…탄핵 도구로 악용”

“현직 대통령 흔들어보겠단 정략적 암수”
“총선 때마다 개헌하잔 꼴…정치적 탄핵”

ⓒ뉴시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29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대통령 임기 단축을 포함한 개헌론을 두고 “탄핵을 위한 도구로 개헌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밝혔다.

권 의원은 이날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총선을 전후해 소위 ‘대통령 임기 단축 개헌론’이 정치권에서 회자되고 있다”며 “이런 식의 개헌논의에 단호하게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개헌은 숙고와 타협을 거듭해야 하는 것”이라며 “야당발 개헌론은 오직 현직 대통령을 흔들어보겠다는 정략적 암수로 점철돼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여당이 총선에서 패배했다고 대통령 임기를 단축시키겠다는 것이 도대체 말이 되나. 여당이 총선에서 이기면 대통령 임기를 늘려도 되는 건가”라며 “총선이 있을 때마다 개헌하자는 꼴밖에 안 된다.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헌법을 희화화해서야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그는 “개헌으로 대통령 임기를 단축하겠다는 건 사실상 탄핵과 동일한 효과를 노리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 판결에 의한 탄핵이 법적 탄핵이라면, 개헌을 통한 임기 단축은 정치적 탄핵”이라고 꼬집었다.

권 의원은 “‘대통령 4년 중임제’는 중간평가를 하겠다는 명분과 달리, 현실 정치에서 재선을 위한 포퓰리즘으로 타락할 위험이 아주 높다”며 “정쟁의 발아래에 헌법을 두는 국회의원이 무슨 자격과 염치로 국민을 대표하겠나”라며 날을 세웠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