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개혁’ 막판 반전 있을까…오늘 국회의장 주재 양당 회동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오른쪽)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 뉴스1

양당 원내대표가 27일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다. 최대 쟁점은 연금개혁이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안에 연금개혁을 벼르고 있으나, 국민의힘은 22대 국회 재논의를 고수하고 있어 합의를 기대하긴 어렵다.

여야에 따르면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 만남을 갖는다. 공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일단 논의 테이블엔 연금개혁이 오를 전망이다. 당초 국민의힘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3%를 주장했으나 민주당은 보험료율 13%에 소득대체율 45%로 팽팽하게 맞서며 협상이 결렬됐다.

이에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여당이 제시한 소득대체율 44%를 전적으로 수용하겠다”며 협상의 불씨를 다시 살렸다. 구조개혁은 여야 합의문에 담거나 국민연금법안 부대의견으로도 포함할 수 있다며 민주당은 모든 협상 가능성을 열어뒀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전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번 21대 국회는 먼저 디딤돌이 되는 모수개혁부터 하고 22대 국회에서 계속해서 연금개혁 논의를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어가는 것이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여야 합의를 촉구했다.

하지만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회견에서 “연금개혁은 정쟁과 시간에 쫓긴 어설픈 개혁보다 22대 첫 번째 정기 국회에서 최우선적으로 추진하겠다”며 “22대 국회에서 여야정 협의체와 연금개혁특위를 구성해 청년과 미래세대를 포함한 국민적 공감을 얻어가며 정기국회 내에서 처리할 것을 민주당에 제안한다”고 맞섰다. 대통령실 역시 22대 국회 협의 처리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연금개혁은 22대 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연금개혁 안건은 연금개혁특위를 통과해야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될 수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연금개혁특위원장은 국민의힘 소속 주호영 의원이어서 연금개혁특위 개의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오는 28일 본회의에 오르는 ‘채상병 특검법’도 뇌관이다. 채상병 특검법 안건 상정이 기정사실화된 탓에, 원활한 협상을 기대하기 어렵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