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 논란에 “尹 약속 변함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열린 5·18민주화운동 제44주년 기념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18/뉴스1

대통령실은 18일 윤석열 대통령이 했던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약속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후 뉴스1과 한 통화에서 “개헌이 이뤄지면 5·18 정신을 전문에 수록할 수 있지만 그것 하나만 바꾸기 위해 개헌을 할 수는 없다”며 “약속을 뒤집는 것이 아니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개헌과 별개로 대통령이 3년 연속 기념식에 찾아간 것만 봐도 5·18 민주화운동에 굉장한 진정성을 가지고 마음을 다해 희생을 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취임 후 3년 연속 참석한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오월의 정신’을 계승해 경제적 자유 확대에 나서겠다는 취지로 기념사를 했다.

기념사에는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다.

지난해에도 대통령실은 같은 논란이 불거졌을 때 개헌이 이뤄지면 5월 정신을 수록한다는 것은 대통령의 일관된 입장이라고 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2021년 11월 대선 후보 시절에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5·18 정신은 헌법을 지킨 정신이라며 “헌법 전문에 반드시 올라가야 한다”고 했었다.

야당에서는 비판을 이어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기념식 참석 뒤 “약속을 공식적으로 한 지도 많은 시간이 지났다”며 “국가 폭력의 처참한 역사와 그에 저항했던 숭고한 희생과 헌신을 반드시 헌법 전문에 수록해 다시는 총칼로 국민을 집단 대량 살상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도 “여야 모두, 특히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 모든 당대표들이 찬성한 일이다”며 “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고 가세했다.

문재인 전 대통령 역시 페이스북을 통해 “헌법 전문에 5·18 정신을 수록할 것을 여야 각 정당이 공약한 것은 큰 진전”이라며 “헌법 개정 기회가 오면 최우선으로 실천할 일”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여당은 야당 지적과 관련해 대통령실과 비슷한 맥락으로 입장을 전했다.

황우여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헌법 개정에서 전문만 수정하는 것으로 아쉬움이 해소될까 하는 생각도 있다”며 “모든 걸 녹여내는 제대로 된 헌법 개정이 필요하지 않겠느냐”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