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의료계 여론전으로 재판 압박…무분별한 자료 공개 삼가길”

"정부, 재판부가 요청한 자료 모두 제출"
"5월 말 대교협 승인 절차 마무리할 것"
"수입 급감 병원에 급여비 30% 우선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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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국무총리는 서울고등법원이 이번 주 의대 2000명 증원과 배분 결정에 대해 판결을 예고한 가운데 의료계가 여론전을 통해 재판부를 압박하고 있다며 비판했다.

한 총리는 13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하고 “정부는 지난 10일 금요일 법원이 요청한 자료를 꼼꼼히 작성하여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는 “재판부가 요청하신 자료는 모두 제출했고 재판부가 따로 언급하지 않으셨지만 참고가 되실 것으로 판단되는 자료들도 성실하게 자발적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의료계와 언론에서 궁금해하시던 ‘배정심사위원회’의 정리내용이 정부가 자발적으로 제출한 자료”라며 “그러나 상대방 대리인은 정부가 제출한 자료를 기자회견을 통해 전부 공개하겠다고 예고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론전을 통해서 재판부를 압박하여 공정한 재판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부가 제출한 자료에 대해 소송 상대방으로서 이견이 있다면 얼마든지 소송 절차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며 “재판부가 어떠한 방해와 부담도 없이 최대한 공정하게 판단하실 수 있도록, 최소한 금주 내로 내려질 결정 전까지만이라도 무분별한 자료 공개를 삼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향후 심리 과정에서 의대 증원 결정 과정에 관해 재판부에 소상히 설명 드릴 계획이고, 국민들께도 모든 내용을 투명하게 말씀드릴 것임을 거듭 밝힌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소송에 성실히 임하여 당초 계획대로 5월 말에 대학교육협의회 승인 등 관련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 총리는 한편 이날 중대본에서 상급종합병원 등 주요 병원에 대한 ‘건강보험 선지급방안’에 대해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정부는 건강보험재정과 예비비 등을 통해 병원 운영을 일부 지원해왔으나 앞으로는 건강보험 선지급을 통해 어려움을 겪는 병원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지원할 방침”이라고 했다.

또 “5월부터 7월까지 3개월간, 의료수입이 급감한 수련병원을 대상으로 전년 동월 급여비의 30%를 우선 지급하고자 한다”며 “이번 지원으로 간호사 등 직원분들의 피해를 막고, 비상진료체계를 더욱 공고히 하여 중증·응급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