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北 핵사용 가정 도상훈련 계획 확인”…후반기 실시될 듯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가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4.12/뉴스1

한미 국방 당국이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일체형 확장억제’ 중요성에 공감하고,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도상훈련(TTX)을 한다는 계획을 확인했다.

12일 국방부에 따르면 한미 국방부는 11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에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를 개최했다.

한미 당국은 이번 회의에서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세 가지 핵심축인 △대북 확장억제 노력 강화 △과학기술동맹으로의 진화를 통한 동맹능력 현대화 △유사 입장국과의 연대 및 지역안보협력 강화에 주안점을 두고 논의를 진행했다.

양측은 북한의 지속적인 무력 도발과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가 한반도 및 역내 불안정을 야기하고 있다는 데 우려를 표하며, 안보환경에 대한 평가를 공유했다.

한미는 워싱턴 선언에 따라 핵협의그룹(NCG)이 합의한 바와 같이 북한 핵공격 상황을 반영한 TTX를 시행하고, 지속적인 한미 연합훈련을 통해 급변하는 한반도 안보환경에 적시적으로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미측은 전략자산 전개의 정례적 가시성을 통해 철통같은 확장억제 공약을 확인하면서, 대북 핵·미사일 억제력 제고를 위한 한국군의 전략사령부 창설을 지지했다.

더불어 미측은 핵·재래식·미사일방어 및 진전된 비핵능력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운용해 대한민국을 방어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했으며, 미국과 동맹 및 우방국에 대한 북한의 어떠한 핵공격도 용납될 수 없으며 김정은 정권의 종말로 귀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측은 새로운 작전개념을 적용해 시행된 올 전반기 연합연습 ‘자유의 방패’(FS)가 동맹의 위기관리와 고도화되는 북한 위협에 대한 억제 및 방위력을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아울러 양측은 실전적인 연합연습·훈련 실시가 필수적이라는 점에 공감하며, 상호 합의된 훈련을 위해 대한민국의 시설과 공역을 공동으로 사용하는 등 양국군의 훈련여건을 개선해 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북한의 핵무기 사용을 가정한 TTX는 올 후반기 한미연합 군사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 기간에 실시될 가능성이 있다.

11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D.C에서 개최된 제24차 한미통합국방협의체(KIDD) 회의에서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미 합중국 국방부 일라이 래트너 인태안보차관보 등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24.4.12/뉴스1

조창래 국방부 국방정책실장과 일라이 래트너 미 국방부 인태안보차관보는 고위급회의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는 데 있어 맞춤형 억제전략이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조 실장은 연합방위태세에 있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양측은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을 통한 협의절차가 동맹 방위를 위한 연합기획 및 작전에 필요한 감독과 지침을 제공한다는 점에 동의했다.

양측은 북한 위협 대응을 위한 한미일 3자 정보공유 체제가 성공적으로 가동되고 한미일 3자 훈련이 정례화되는 점을 높이 평가했다. 이들은 한미일 안보회의(DTT)를 통해 다양한 영역에서의 작전에 중점을 두고 역내 안보환경에 대응하기 위한 협력을 심화하기로 했다.

양측은 러시아와 북한의 군사협력 확대에 대해선 유럽과 한반도를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안정을 저해한다고 지적했다.

양측은 러시아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이사국을 포함한 국제사회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완전히 이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같이하며, 이러한 노력이 북한 비핵화를 뒷받침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한미 대표는 한미동맹 국방비전에 따라 양국의 과학기술을 활용해 첨단기술을 전투원에게 제공함으로써 동맹의 능력을 더욱 현대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양측은 지난 1월 실시된 한미 사이버동맹 훈련을 포함한 사이버정책실무협의회(CCWG)의 성과를 높이 평가했다.

또한 최근 발사된 한국의 군사정찰위성이 중요한 자산이자 한미연합 감시·정찰 능력 확장에 기여한다는 점에 공감하며, 국방우주정책실무협의회(SCWG)를 통해 동맹의 우주역량이 확장될 수 있도록 지속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양측은 인공지능(AI)과 자율기술, 차세대 통신분야 등 과학기술협력이 더욱 강화돼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하고, 과학기술협력을 위한 한미 고위급 협의체 신설 추진에 대해 논의했다. 양측은 한국이 제안하는 한미 공동의 국방과학기술 컨퍼런스 개최도 검토했다.

양측은 인도·태평양 지역 내에서 유지·보수(MRO) 역량을 분산하기 위한 협력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으며, 상호간의 방산시장 접근성을 제공하는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의 체결을 신속하게 추진하는 것에 합의했다.

이밖에 양측은 주한유엔군사령부가 지속적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측은 지난해 11월 서울에서 열린 한·유엔사회원국 국방장관회의를 정례화 하려는 한국의 노력에 사의를 표하며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

이와 함께 이번 회의에선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계획과 관련해 ‘조건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충족해 나가겠다’라는 공동의 공약이 재확인됐다. 양측은 전작권을 미래연합사로 전환하는 과정에 진전이 있었음에 주목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 대표는 특히 2024년 능력 및 체계 공동평가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연합구성군사령부 상설화 추진 등 전작권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국방부는 “조 실장과 래트너 차관보는 24차 KIDD 회의가 양국 공동의 가치와 이익을 지원하기 위해 심도있고 혁신적인 동맹협력을 지속할 수 있도록 지침을 제공했다는 점에 공감했다”라고 전했다.

국방부는 이어 “특히 회의를 통해 한미동맹 국방비전의 실질적인 이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고, 동맹의 초석을 마련하고, 동맹의 단호하고 압도적인 연합방위태세를 강조했다고 평가했다”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