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재건축 속도 확 높일 것”

"전 정부 부동산 정책, 전 국민에 고통"
"윤정부 출범 후 주택시장 꾸준히 안정"
"국민 원하는 주택 공급이 민생의 출발"
"정치가 주거 골든타임 놓치지 않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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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은 8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윤 대통령은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등과 주택 공급 점검회의를 열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전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비판하는 한편, 윤 정부 들어 가격이 하락하는 등 시장이 안정화 추세를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경험한 바 있다”며 “지난 정부가 주택가격 상승 원인을 투기 문제로만 보고 징벌적 보유세 등 수요억제에만 집중했었다. 그 결과 공급부족으로 세계적인 저금리 상황 속에서 주택가격이 폭등했다”고 지적했다.

또 “주택 보유자들의 피해도 컸지만,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취약계층이 더 심각한 피해를 당했고 청년들은 절망의 지경으로 내몰렸다”며 “높은 보유세가 전월세로 전가되면서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전세가격이 무려 17.6% 급등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저와 정부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 정부 출범 직후부터 가능한 모든 노력을 다해왔다”며 “주택공급 촉진을 위해 강남 3구와 용산을 제외한 전 지역을 투기과열지역에서 해제했다. 재개발, 재건축 활성화를 위해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 기준도 인상했다”고 강조했다.

주택 관련 세제 분야에서는 “종부세 세율 인하, 양도세 다주택자중과 한시 해제, 월세 세액공제 확대 등 시급한 조치를 모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정부는 공시가격을 2035년까지 시세의 90%까지 인위적으로 인상하려 했지만 우리 정부는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되돌렸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그 결과 “2023년 보유세 총액은 7조2000억원으로 2022년 10조원에 비해 보유세 부담이 28% 떨어져 72% 수준이 됐다”고 설명했다.

또 “공시가격을 되돌린 결과로 저임금 근로자와 자녀 양육가정의 생활안정을 지원하는 근로장학금과 자녀장학금 수급 대상도 약 32만 가구 증가할 것”으로 기대했다.

윤 대통령은 “금융 분야도 과감하게 바꿨다”며 “무조건적인 대출규제에서 벗어나 청년 주택드림 청약통장 및 대출, 신생아특례 대출 등 청년층과 신혼부부에 대한 금융지원을 확대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처럼 노력을 계속한 결과로 우리 정부 출범 이후 주택시장은 꾸준히 안정되어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2017년 5월부터 2022년 4월까지 서울 아파트 가격이 99.6% 올랐다. 거의 100% 오른 것이다”면서 “그러나 우리 정부 출범 이후 현재까지는 14.1% 하락하면서 안정을 되찾아 가고 있다”고 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정부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금리와 공사비 인상 등으로 최근 주택공급 여건이 녹록지 않은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공급은 건설 기간 등 시차가 존재하는 만큼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서는 바로 지금이 골든타임”이라며 “국민이 원하는 곳에 국민이 바라는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해야 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우선 도시 내 주택공급 핵심인 재개발, 재건축 속도를 확 높이겠다. 이미 재개발 노후도 요건 완화를 위한 시행령 개정은 완료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또 “지자체별로 올해 말까지 선도지구를 지정해서 앞으로 더 신속하게 사업을 진행하겠다”며 “일반 재개발·재건축에 대해서도 공사비 갈등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도록 표준계약서를 활용하고 현장에 전문가를 파견하여 갈등을 신속하게 조정하겠다”고 했다.

노후 단독주택과 빌라를 새로운 타운하우스와 현대식 빌라로 재정비하는 ‘뉴빌리지 사업’의 경우 “하반기 시범사업 공모를 착수하고 기존 도시재생사업 재편 과정을 거쳐 내년부터는 사업을 본격 시행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우리 정부는 검토만 하지 않고 빠르게 행동해서 약속한 것을 반드시 실천하는, 행동하는 정부”라고 했다.

이어 “국민의 주거불편을 바로잡고 국민이 원하는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야말로 민생의 출발”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문제는 속도”라며 “정부는 이미 재건축 안전진단 개선, 도심 소형주택 세제감면 등 주요법안 개정안을 발의해 놨다. 우리 정치가 주거 안정의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도록 다 함께 힘을 합쳐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한 주택공급 정책을 보고했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김병환 기획재정부 제1차관, 세훈 서울시장, 이관섭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태희 건설산업연구원 부연구위원, 김효선 NH농협 부동산 수석위원, 우병탁 신한은행 부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