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신생아 특례대출 기준, 부부 소득 1억3000만→2억원”

윤석열 대통령이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민생을 챙기는 정부’를 주제로 사회 분야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4.4.2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일부 정부 대출 사업의 신혼부부 소득 합산 기준을 대폭 완화한다고 밝혔다. 부부 소득 기준이 신혼부부에게 일종의 결혼 페널티로 작용하고 혼인 신고를 늦추는 등 부작용으로 이어진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경제 분야 관련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며 이 같은 제도 개선안을 소개했다.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신혼부부 소득기준 기존 7500만 원에서 1억 원으로, 신생아 출산 가구 특례대출은 부부 합산 소득 기존 1억3000만 원에서 2억 원으로 상향된다. 근로장려금의 맞벌이 부부 소득기준도 기존 3800만 원 이하에서 4400만 원 이하로 조정된다.

아울러 청년의 시각에서 주택 정책을 이끌어 나갈 전담 조직이 있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지시에 따라 지난 3일 국토교통부에 ‘청년주거정책과’가 신설됐다.

윤 대통령은 이외에도 민생토론회에서 도출한 경제 분야 실천 과제의 이행과 향후 계획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GTX-A 개통,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기준 상향, 휴대전화 지원금 확대 등 먼저 시행할 수 있는 과제들을 즉시 이행했다”고 밝혔다.

GTX-A 노선의 수서-동탄 구간은 지난달 30일 개통됐다. 신도시 출퇴근 교통난 해소를 위한 버스 추가 투입 등 단기 교통 개선대책도 병행해 김포 골드라인의 경우 220% 수준이었던 최대 혼잡도가 190%로 감소했다.

대출 갈아타기 서비스는 기존 신용대출에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까지 확대됐다. 이에 따라 약 17만 명의 국민이 1인당 153만 원의 이자 절감 혜택을 받았다.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와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 혜택 확대를 위한 소득세법 및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지난 2월 발의됐다.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를 위해 간이과세자 기준을 상향하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은 지난 2월 개정됐다. 윤 대통령은 “금융권과 정부가 함께 총 2조3000억 원 규모의 이자 환급과 대환대출 공급을 시행해 소상공인의 부담을 확 덜어드렸다”고 강조했다.

또 윤 대통령은 지역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사안들도 빠짐없이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월 26일 충남 서산 토론회 이후 국방부는 군사시설보호구역 1억300만 평을 해제하는 구체적인 내용을 즉시 고시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정부가 할 수 있는 하위법령 개정은 상반기에 최대한 마무리하고, 늦어도 올해 안에는 모두 끝낼 계획”이라며 “국회 계류 중인 민생법안은 21대 국회 임기 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노인복지주택(실버타운) 활성화를 위한 노인복지법 등은 22대 국회가 구성되면 바로 제출해 신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산 집행 속도도 높여 올해 예산으로 할 수 있는 일은 즉시 집행하고, 내년에 추진할 사업들은 2025년 예산에 반영할 것”이라고 했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