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외국인 유학생·결혼이민자, 가사·육아 취업 허용”

민생토론회 후속조치 점검회의 주재
"저출생 문제 해결, 가장 중요한 국정 과제"
"내국인 가사도우미·간병인 부담 감당 못해"
"외국인 최저 임금 제한 없이 유연한 시장"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외국인 유학생과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 육아 분야에 취업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효과적”이라며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외국인 도우미 관련 대책 수립 마련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민생토론회 후속 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심각한 심각한 저출생 문제 해결만큼 중요한 과제가 없다”며 “무엇보다 맞벌이 부부들의 육아부담을 덜어주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내국인 가사도우미와 간병인분들의 임금수준은 부부들이 감당하기 부담이 큰 것이 현실”이라며 “거주주중인 16만 3000명의 외국인유학생들과 3만 9000명의 결혼이민자 가족분들이 가사와 육아분야에 취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게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또 “그러면 가정내 고용으로 최저임금제한도 받지 않고 수요 공급에 따라서 유연한 시장이 형성될 것”이라며 “외국인 유학생분들은 한국어 능력도 상당하고 국내생활에 이미 적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육아와 가사를 돌보는데 상당한 장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법무부와 고용부등 관계부처에서는 국내체류중인 외국인분들에게 안심하고 부모님들이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적극 대책을 수립해 달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