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美 대공황 사례 들며 국회에 “민생 위해 법 처리 중요”

한덕수 국무총리. 2024.3.28/뉴스1

한덕수 국무총리는 2일 과거 대공황 당시 미국 행정부와 의회가 초당적 협력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언급하며 국회에 민생 현안 해결을 위한 협조를 당부했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민생토론회 사회분야 후속조치 점검회의에 참석해 여소야대 국회로 인해 법 개정이 원활하게 이뤄지지 못한 점에 아쉬움을 나타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가 전력을 다해 민생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획기적으로 더 넓게 할 수 있는 많은 조치는 법을 고쳐야 하는 사항이 많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민생이라는 기초를 위해 법을 적극적으로 처리하고 통과시켜 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 언론에서 민생토론회를 계기로 추진된 정책이 제대로 효과를 내기 위해서는 60개 이상에 이르는 법이 국회를 통과돼야 한다고 보도한 점을 언급한 한 총리는 1929~1933년 미국 대공황 시기 얘기를 꺼냈다.

한 총리는 “전 세계가 대불황일 때 미국 의회가 루스벨트 대통령 리더십 하에 100일간 의회 회기를 하루도 쉬지 않고 열어서 대불황 극복을 위한 개혁과제를 통과시킨 스토리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나라가 처한 세계적 변화, 대변혁 시기에 정말 고쳐야 할 것이 많다”며 “행정부가 총력을 다하는 것과 비슷한 노력이 국회에서도 이뤄져야 한다”고 변화를 촉구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참석한 장관들에게 “민생토론회에서 도출된 법률, 민생을 위한 여러 국정과제를 위해 국회를 잘 설득해서 연말까지는 모든 법률을 다 통과시키고 완벽하게 해결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강조했다.

민생과제 해결로 인한 효능감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국회를 설득해 법률 개정으로 완벽하게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한 총리는 “지금까지는 시행령과 규칙 등 행정부 권한으로 최대한 (정책을) 했다면 이제는 대공황 시기 미 의회가 국가와 함께했던 것처럼 할 수 있도록 행정부가 구두 뒤축이 닳도록 뛰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윤석열 대통령 주재로 열렸으며 24차례 진행된 민생토론회에서 논의된 정책에 관한 후속조치 점검과 부처 간 협력 우수 사례가 논의됐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