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러 추가 제재 발표 부과…500여개 제재 93개 수출통제 포함

미국 정부가 23일(현지시간) 우크라이나 전쟁 2주년과 최근 러시아의 반체제 인사 알렉세이 나발니의 의문사에 대한 책임을 묻는 차원에서 러시아에 대한 대규모 제재를 부과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이날 러시아의 억압과 인권침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대한 책임을 묻고 러시아에 대한 압력을 강화하기 위해 500개가 넘는 대상(개인 및 단체)에 대한 전면적 제재를 발표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푸틴이 해외 침략과 국내 억압에 대해 더 비싼 대가를 치르도록 하겠다”면서 “푸틴이 죽음과 파괴에 대한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각각 300여개 및 250여개, 상무부는 90개 이상의 기업을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했다. 지난해 대비 300여개 대상이 늘어났으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래 최대 규모다.

제재는 러시아의 전쟁 능력에 타격을 주기 위해 러시아의 주요 수입원인 에너지 산업과 군산복합체 등을 겨냥했다.

북한산 탄약과 무기를 운송하는 데 역할을 한 러시아 기업, 러시아가 이란산 드론을 조달·생산하는 데 관여한 기업 등도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또한 러시아의 결제시스템 ‘미르’가 추가됐으며 재무부는 “러시아의 핵심 금융 인프라”를 공격하기 위해 펀드와 지역 은행들도 대상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러시아 운송물류회사 JSC SUEK와 특수 철강 생산업체 메첼 등도 제한을 받게 됐다.

나발니의 사망과 관련된 러시아 정부 당국자 3명도 제재 대상이 됐다.

아울러 이번 제재에는 러시아를 지원한 제3국가 소재 기업과 개인도 포함됐다.

중국, 세르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리히텐슈타인, 독일, 아일랜드, 에스토니아 등 11개 국가 소재 26개 기업과 개인이 제재 대상이다.

미 상무부 산업안보국(BIS)도 이날 중국·인도·키르기스스탄·러시아·튀르키예·아랍에미리트(UAE) 소재 93개 기업을 수출 통제 명단에 추가했다.

한국 기업으로는 ‘대성국제무역(Daesung International Trading)이 유일하게 이름을 올렸다.

BIS는 대성국제무역 등이 BIS의 인증 없이 미국산 공작 기계, 전자 시험 장비 및 공작 기계 예비 부품을 조달해 러시아 산업을 지원했다며 “이러한 품목들은 러시아의 산업 기반을 발전시켜 우크라이나와의 전쟁을 계속할 수 있게 도와준다”고 제재 이유를 설명했다.

대성국제무역은 한국에 등록된 법인이지만 대표가 파키스탄 사람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국무부는 우크라이나 아이들을 러시아로 강제로 데려가는 데 관여한 러시아 인사들에 대한 비자 발급도 금지할 계획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미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관련해 지난 2년간 4000개가 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성명에서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위한 추가 지원안을 미 의회가 조속히 통과시킬 것을 거듭 촉구했다.

그는 “전쟁이 시작된 지 2년이 지난 지금도 우크라이나 국민은 엄청난 용기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있다. 하지만 탄약이 부족하다”면서 “우크라이나는 이란과 북한의 무기와 탄약으로 러시아의 끊임없는 공격에 맞서기 위해 미국으로부터 더 많은 보급품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이어 “하원은 더 늦기 전에 초당적인 국가 안보 추가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지원 규모를 늘리겠다며 지난해 요청한 600억 달러 규모(약 78조원) 긴급안보지원예산안은 공화당의 반발 속 아직 의회의 문턱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워싱턴·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