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경제 부문에서의 ‘규율’ 강조…“국가 존립 위한 ‘사활적 요구’”

지난 1월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된 제1차 당 규율조사부문 일꾼 강습회.(평양 노동신문=뉴스1)

북한은 21일 경제 부문에서의 ‘규율’ 확립이 ‘국가 존립’과 관련된 문제라고 강조했다. 경제 부문에서 중앙집권적 통제 강화로 사회 기강을 다잡고 아울러 경제 성과도 이뤄내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이날 ‘경제규율 강화는 국가의 부흥 발전과 직결된 증대사이다’ 제하 기사를 통해 “경제사업에서 중앙 집권적인 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사회주의 경제의 본성적 요구이며 생명선”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 국가 경제는 무정부성이 지배하는 시장경제와 달리 국가의 통일적인 지휘에 따라 관리 운영되고 발전하는 사회주의 계획경제”라면서 “현시기 중앙집권적인 경제규율을 철저히 확립하는 것은 우리 국가의 존립과 발전을 담보하는 정치경제적 기반을 반석 같이 다지기 위한 사활적 요구”라고 덧붙였다.

경제 분야에서의 ‘비사회주의적 행위’도 경계했다. 신문은 “국가가 경제사업을 통일적으로, 유일적으로 관리 지휘하지 않고 개별적 단위, 개별적 대상들이 제멋대로 움직이도록 허용하면 극단한 개인주의가 사회 전반에 만연되고 나중에는 국가와 인민의 재부도, 영토도 사영화되게 되며 값비싼 혁명의 전취물마저 빼앗긴다”라고 주장했다.

경제사령부로서 ‘내각’의 역할도 강조했다. 신문은 “모든 부문과 단위들이 내각의 통일적 지도와 지휘에 절대복종하는 엄격한 경제규율과 질서를 확립하는 것은 경제건설에 대한 당 중앙의 사상과 영도를 더욱 철저히 실현하는 것”이라면서 “행정경제 사업체계와 규율을 엄격히 세우는 데 중요한 것은 우선 내각과 국가경제지도기관 일꾼들이 책임적이고 과학적인 일본새를 지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아직도 국가경제 사업에서 무규율적인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고 자인하면서 “무규율적인 현상들은 당적, 행정적, 법적투쟁을 더욱 강도 높이 벌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면서 “지금이야말로 경제규율을 강하게 세우기 위한 사업을 당적, 법적으로 적극 밀어주고 담보해 줘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규율건설’은 지난 2022년 김 총비서가 새로운 5대 당 건설 노선 중 하나로 제시하면서 부각되기 시작했다. 이후 지난해 6월 전원회의에서 ‘당 규율 건설을 심화시키기 위한 중요대책’이 논의됐고, 올해 1월에는 제1차 당 규율조사부문 일꾼강습회가 개최되며 그 중요성이 날고 강조되고 있다.

경제 부문 규율 강조는 사회주의 계획경제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장마당 활성화 등 자본주의 경제 산물들을 견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아울러 올해 경제 부문에서의 성과를 다그치기 위한 차원도 있어 보인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