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집단행동에…대통령실, 절박한 조치 외면시 ‘면허취소’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8일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의대정원 증원과 관련해 브리핑하고 있다. 2024.2.8/뉴스1 ⓒ News1

대통령실은 8일 의대 정원 확대에 반발해 집단행동 조짐을 나타내고 있는 의료계를 향해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절박한 조치에 함께해 달라고 호소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언론 브리핑을 열고 “지금이라도 무너져가는 의료 체계를 바로잡고 미래를 준비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에 미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의료계도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고 동참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했다.

이날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브리핑은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한 의료계 집단행동 예고를 보고받은 윤 대통령이 정원 확대 필요성과 취지를 국민에게 소상히 설명하라는 지시에 따라 이뤄졌다.

대통령실은 특히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기존 3058명에서 2000명 늘린 5058명으로 정한 것도 보수적인 추계에 따른 규모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2035년까지 의사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추계하고 지역과 필수의료를 살리기 위해 2025학년도부터 의대 정원을 증원해 2030년까지 1만명을 추가로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성 실장은 “추계는 고령화에 따른 의료 수요 증가와 지역의료 개선 등 임상 수요만 감안할 결과”라며 “증원되는 의사를 양성하기 위한 교수 요원, 바이오헬스를 이끌 임상 병행 연구의사 필요성 등을 감안할 때 미래 의사 수요는 훨씬 늘어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안타까운 점은 미국, 일본, 프랑스, 영국 등 해외 주요국이 고령화와 감염병 대응을 위해 의대 정원을 꾸준히 늘려가는 동안 우리는 의대 정원을 감소한 상태로 오래 유지한 것”이라고 밝혔다.

성 실장은 “1998년 증원 이후 27년간 한 명도 늘리지 못했고 오히려 의약분업 이후 351명을 감축했으며 이후 19년 동안 감소한 상태를 유지했다”며 “인원을 누적하면 약 7000명에 이를 정도”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2035년에 70세 이상 의사가 20%에 이를 만큼 인력 자체가 고령화하고 있어 수요와 공급 양 측면에서 위협받는 상황”이라며 “안정적 진료와 필수의료를 위해서도 충분한 의사 인력 확충이 필요하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의사단체 등 의료계에서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의료 공백을 막기 위한 모든 수단을 동원할 계획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과 만나 의료계 집단행동 시 업무개시명령 발동과 면허취소 조치 가능성을 묻는 말에 “아직 집단행동이 현실화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조치를 내릴 상황은 아니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하지만 검토하고 충분히 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전날 임박한 집단행동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전국 221개 수련병원에 선제적으로 집단사직서 수리 금지 명령을 내렸다.

고위 관계자는 “상급종합병원부터 병원급, 의원급까지 지역별로 공백이 생겼을 때 인력이나 서비스가 멈추는 부분에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지 계획을 짜놓고 실제로 실행하는 태세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공계와 교육계에서 의대 정원 확대로 의사 쏠림 현상이 더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것을 두고도 우려 불식에 나섰다.

또 다른 고위 관계자는 “장기적으로는 특정 진료과 선호나 의대 선호 현상도 정상화될 것”이라며 “예상외로 조기에 정상화할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