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민주당, 양대노총 위해 중처법 반대…운동권 마키아벨리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2.2. 뉴스1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2일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적용 2년 유예안을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한 데 대해 “총선 때 양대노총의 지지를 얻고자 800만 근로자의 생계를 위기에 빠뜨린 결정은 선거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운동권 특유의 냉혹한 마키아벨리즘”이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어제 중처법 확대적용 유예를 끝내 거부하는 모습을 보면서 민생을 책임지는 국민의 공당이 맞는지, 의회주의를 할 생각이 있는지 근본적인 회의가 들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800만 근로자와 83만 중소기업인, 영세사업자의 생존을 위해 국민의힘은 중처법 확대적용을 유예하고자 민주당에 할 수 있는 모든 양보를 다 했다”며 “민주당은 처음 정부의 사과, 안전대책 수립, 2년 후 무조건 실시 등 3대 조건을 이행하면 합의해 줄 수 있다고 했고 여당은 이 조건을 충족했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당은 다시 산업안전보건청 설립을 새로이 최종 조건이라며 내세웠다. 이는 현장의 반대로 자신들이 다수 의석을 가진 집권여당일 때도 하지 못한 사안”이라며 “우리 당은 당정협의를 통해 민주당의 마지막 요구를 수용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민주당은 끝내 자신들이 요구했던 안 마저 걷어차고 말았다. 신의라고는 조금도 찾아볼 수 없는 모습에 할 말을 잃었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50인 미만 기업 대부분은 중처법의 무거운 요구, 그리고 코로나19 여파로 법의 확대적용에 대비하지 못했다”며 “골목상권의 음식점, 카페 등 다수의 영세사업자는 자신이 법적용 대상이 되는지도 모르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이 1월27일부터 확대적용 되면서 이분들 모두 잠재적 범죄자가 될 처지에 있다”며 “그저께 3000명이 넘는 중소기업인과 영세상공인들이 국회본청 앞에 모여 이런 현실을 막아달라고 호소했다. 입법부 호소를 듣지 않는다면 왜 존재하는가”라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날 윤석열 대통령이 △의료인력 확충 △지역의료 강화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보상체계 공정성 제고 등으로 구성된 지역필수의료 4대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것과 관련해 “의사들이 전향적인 자세로 의료개혁에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 원내대표는 “2035년기준 1만5000명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의사수급 상황을 고려해 내년부터 의대입학 정원을 확대할 예정”이라며 “지역인재 전형 역시 현행 40%에서 대폭 상향된다”고 밝혔다.

이어 “의료인들이 책임보험 공제에 가입한다는 전제 아래 의료사고에 대한 공소제기를 면제해 주는 의료사고처리특례법을 연내 제정 추진하고, 2028년까지 건보재정 10조원 이상을 투입해 필수의료분야 수가를 집중 인상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제도개선에 필요한 과제에 대해 추가 논의를 위해 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위를 구성해 1년간 운영하기로 했다”며 “이번 대책은 의료계가 의료사고안전망 및 보상체계 공정성과 관련해 요구해온 것을 담고자 노력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