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재옥 “조국-임종석 재수사, 만시지탄·사필귀정”

"문재인 말처럼 '주머니 속 뒤집어보이듯' 밝혀내야"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민주 요구 화답…법 개정해야"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9일 검찰이 전날 울산시장 선거개입 의혹에 연루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인사들을 재수사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만시지탄이자 사필귀정”이라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지난 2021년 서울중앙지검은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이강철 전 민정비서관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송철호 전 울산시장의 당선이 소원이라던 문재인 전 대통령의 한마디에 시작된 조직적 선거개입 사건인데 청와대 핵심인 임 전 실장, 조국 전 장관 등이 무혐의 처분되고 아래에 있는 사람이 주범이라면 누가 납득하겠나”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이 재수사를 결정한 만큼 과거 ‘장자연·김학의·버닝썬 사건’ 재수사 지시 때 문 전 대통령께서 하신 말씀처럼 과거에 있던 고의적인 부실·비호·은폐수사 의혹에 대해 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 명명백백하게 밝혀내지 못하면 사정기관으로서의 공정성과 공신력을 회복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각오로 사건의 전모 철저 밝히고 사법정의를 온전히 실현하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오는 27일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되는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 “중소기업을 구할 시간이 열흘도 남지 않았다”고 우려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경영부담과 이로 인한 폐업, 일자리 감소는 곧 국민 다수의 밥벌이와 직결되는 일”이라면서 “영세기업들에게는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울고 싶은데 뺨 때리는 일이 될 수 있다는 위험성을 민주당은 왜 인정 하지 않나”라고 물었다.

이어 “정책의 기획과 실행은 눈앞 정책의 목적뿐 아니라 그 정책이 사회에 미칠 간접적인 영향까지 복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실제로 최저임금 인상과 임대차3법 사례처럼 민주당이 명분과 감성만 가득한 일차원적 국정운영으로 우리 경제를 위태롭게 한 것이 한 두번 아니지 않나”라고 꼬집었다.

또 “정부도 오로지 기업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면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해 소규모 사업장 안전 관리에 1조5천억원을 투입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여건을 갖추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산업안전 생태계 조성 위한 10대 목표와 구체적 계획도 함께 발표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정도면 민주당 요구에 모두는 아니라도 어느정도 화답한 것 아닌가. 민주당의 전향적인 태도를 기대하며 오는 25일 본회의에서 법 적용 유예를 위한 개정안 처리가 이뤄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