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금고형 이상 형 확정 시 세비 반납 제안, 민주당 답해달라”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0일 오후 부산 해운대구 벡스코 컨벤션홀에서 열린 ‘부산시당 당직자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10. 뉴스1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11일 자신이 제안한 ‘국회의원 금고형 이상 형 확정시 세비반납’ 공약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은 저희 제안에 답해주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 위원장은 이날 오전 부산 부산항국제여객터미널에서 열린 현장 비대위 회의에서 “형사재판을 받는 국회의원이 있는 경우, 그 국회의원이 금고 이상의 대법원판결이 확정된 경우 재판기간 동안 받았던 세비를 전액 반납하도록 하는 법안을 발의해 통과시키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 부분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민주당이 반대하면 우리 당이라도 이번 총선 공천에 반영해 서약서를 받겠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이어 “공직자들도 공직생활을 하던 중에 금고형 이상이 확정되면 퇴직금이 날아간다. 의원들은 그렇지 않다”며 “재판 지연을 방탄 수단으로 쓰고, 그렇게 재판이 지연되는 것을 국민들에게 보여드리고자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런 점에서 현재 헌법체계 안에서 할 수 있는 이것이 (정치개혁의) 출발점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부산시민들게 인사를 드릴 수 있어서 좋다. 국민의힘이 부산에 더 잘하겠다”며 지역 민심도 겨냥했다.

그는 “얼마 전부터 격차해소를 총선 준비 공약의 큰 틀로 준비하고 있는데 그중 하나가 지역격차 해소”라며 “서울, 수도권과 지방간 격차를 뭉뚱그려 추상적으로 접근해 온 게 제대로 해결 안 된 이유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격차해소 테두리 내에서 서울-부산의 격차 등 세분화해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실용적이고 현실적 방안을 제시하고, 정부·여당인 점을 십분 활용해 단순 약속이 아니라 4월10일 이전에 실천에 옮기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서울·부산=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