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관료 경직성 문제…부처 벽 없애 문제 빨리 해결”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4일 경기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열린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1.4/뉴스1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참모들에게 경직된 관료사회로 인해 민생 문제 해결에 속도를 내지 못하는 문제점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주재한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관료제가 너무 경직돼 있어서 문제가 있다”며 “관료 시스템이 국가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도 있지만 경직적으로 운영돼 비효율적인 부분이 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문제가 발생하면 공무원들이 바로바로 해결해야 하는데 관료제 시스템 탓에 너무 늦다”며 “민생 문제를 속도감 있게 해결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려면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이어서 한덕수 국무총리와 진행한 올해 첫 주례회동에서도 같은 당부를 했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올해는 과제를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인사 교류, 예산 지원 등 구체적인 장치를 마련해 달라”고 했다.

‘부처 간 칸막이 제거’는 윤 대통령이 집권 3년 차를 맞아 꾸준히 강조하고 있는 사항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마지막 주례회동에서도 한 총리에게 부처 간 칸막이를 과감하게 허무는 한편 과제 중심으로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대통령실과 총리실에서 이를 점검해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이 올해 국정운영 기조로 ‘문제 해결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를 앞세운 가운데 방법론 중 하나로 부처 간 칸막이 제거를 거듭 주문하고 있다는 평가다.

특히 ‘행동하는 정부’를 ‘속도’와 ‘추진력’으로 규정한 윤 대통령이 부처 칸막이가 속도감 있는 정책 이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부처 간 칸막이에 막혀 제때 실행돼야 할 정책이 늦어지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설명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한 통화에서 “유리한 부분은 타 부처와 공유하지 않으려고 하고 불리한 부분은 미루려는 부처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다”며 “부처 간에 벽을 허물어서 그렇게 하지 말라는 취지”라고 말했다.

올해 각 부처 업무보고를 지난해처럼 부처별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제와 과제 중심으로 진행하는 점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당장 윤 대통령이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수출 증대만 하더라도 이제는 산업부만 노력해서 될 것이 아니라 경제안보 이슈 등과 겹쳐 외교부와 협력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이 같은 이유로 올해 업무보고에서는 주제에 따라 한 부처가 여러 차례 회의에 참여해 주요 안건을 논의하는 형식으로 이어진다.

정부가 민생경제에 밀접한 정책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려는 뜻을 내비치고 있는 것도 최근 대통령실 기류를 보여주는 대목으로 꼽힌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올해 증권시장 개장식에서 재차 약속한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법 개정 작업도 4월 총선 전에 이뤄질 수 있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코로나19 시기 불가피하게 대출 상환을 연체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연체 기록을 지워주는 ‘신용사면’ 방안도 금융권에서 조만간 나올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