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대법원장 인사청문위원장만 세번째

양승태-김명수 이어 조희대까지
당초 김도읍 위원장 野요구로 교체

국민의힘이 5일 열리는 조희대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국민의힘 소속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에서 5선 주호영 의원으로 교체했다. 사법부 수장 공백 문제를 빠른 시일 내에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의 교체 요구를 수용한 것. 판사 출신인 주 의원은 2011년 박근혜 정부 당시 양승태 대법원장과 2017년 문재인 정부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을 맡아 이번이 세 번째다.

국민의힘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4일 오후 기자들과 만나 “사법부 수장의 공백을 빨리 해소하라는 국민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여당의 대승적 결단”이라며 “김 위원장이 사임하고 주 의원으로 교체하는 인청특위 위원 사·보임 신청서를 국회사무처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직전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특위 위원장은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맡았다.

앞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김 위원장이 사퇴하지 않으면 내일(5일) 인사청문회는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없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최근 야당이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안 등의 처리를 위해 본회의 개의를 밀어붙이는 데 반발해 약 한 달간 법사위 전체회의에 안건을 상정하지 않다가 7일 정상화하기로 했다. 민주당 내에선 인청특위 위원장을 주 의원이 맡는 데 대해 별다른 반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5, 6일 열리는 조 대법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정상 개최될 예정이다.

앞서 민주당은 10월 6일 이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당론으로 부결시켰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조 후보자에 대해 “큰 결격 사유는 없다”는 기류도 엿보이지만 민주당은 청문회 상황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재산 형성 과정이나 자녀 학교폭력, 자녀 불법 증여 등 주요 검증 대상에서 큰 문제가 될 만한 부분은 아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정성택 기자 neon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