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R&D 예산 삭감 부작용 없게 보완”…현장 의견수렴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 관련 의견 청취
'학생 인건비 지원' '평가시스템 점검' 등
"현장 의견 반영해 R&D 예산 재구조화"

당정은 15일 미래세대를 위한 R&D(연구개발) 예산 편성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정부 R&D 예산 삭감 기조에 따라 젊은 연구자들의 인력 유출 등이 우려된다는 지적에는 “심각한 고민을 가지고 있다”며 보완할 부분이 있는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미래세대를 위한 R&D 예산 관련 연구 현장 소통 간담회’에서 “비효율적인 예산은 줄이고, 미래 신성장 동력을 키워주는 연구개발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연구개발에 무한 투자하면 좋겠지만 우리가 쓸 수 있는 자원은 한정돼 있다”며 “정부의 (R&D 예산 삭감) 취지도 미래 원천 기술개발에 도전적이고 창의적인 연구를 하는 연구자들에게 더 많은 투자를 하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미흡한 부분도 있었다”며 “과학기술 연구 현장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은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오늘 논의가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R&D 시스템의 비효율적인 부분을 과감히 걷어내고, 세계 최고의 연구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하다”며 “윤석열 정부는 젊은 연구자들이 세계적인 수준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전폭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김근수 연세대 물리학과 부교수는 “예산안을 어떻게 증액하느냐가 중요하다”며 “(예산 삭감 기조로) 학생 인건비가 타격받아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데, 개인 기초연구비의 일괄 삭감 비율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학생 인건비를 충당하는 핵심 재원이 바로 개인 기초연구비”라며 “개인 연구사업비용을 일괄 삭감하면 삭감 비율 그대로 인력 축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박주찬 서울대 의학연구원 의학연구소 박사연구원은 “학생들의 인건비와 등록금, 생활비는 연구비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며 “장학금 형식으로 학생들의 인건비가 지원되면 인건비의 연구비 의존도도 낮아질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준식 국민대 박사과정은 “연구사업비가 감축되고 연구과제가 줄어드는 상황에서 박사 졸업 시점에 정부출연 연구기관 TO가 줄어들진 않을지 걱정이 든다”며 “신진 연구자 양성을 위한 지원도 중요하지만, 육성된 연구인력이 국내 연구 현장에 자리 잡도록 하는 지원도 병행될 필요가 있다”고 짚었다.

신성식 성균관대 조교수는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지 않고 기존 연구를 진행하던 젊은 연구자들에게는 어느 정도의 예산 삭감이 있다고 들었다”며 “그런 부분까지 세심하게 고려해 더 많은 젊은 연구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다”고 했다.

유 정책위의장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취재진에게 “(청취한) 보완 사항을 준비해서 예산심사에 임할 것”이라며 “(현장 연구자들과) 오해가 있었던 부분도 있고, 정책적으로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했다”고 밝혔다.

이어 “R&D 예산을 삭감보다 재구조화라는 표현이 정확하다”며 “지난 30년간 급격히 늘어났던 예산이 과연 적절하게 쓰였는지 평가하고, 그 재원을 재구조화해 훨씬 효율적인 곳에 쓰이도록 하자는 게 정부 예산 편성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학생 연구자 인건비 삭감으로 인력 유출이 우려된다는 지적에 “사기업 이탈이나 해외 유출 등을 막기 위해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장학금도 올려줄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가 있었다”며 “연구과제 선정과 결과에 대한 평가시스템이 개선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에서는 R&D 예산이 더불어민주당 단독으로 처리됐다.

당초 정부안보다 8000억 가량 순증돼 소위를 통과한 예산안은 첨단 바이오 글로벌 역량 강화 항목 등에서 1조1600억이 감액된 뒤 R&D 예산으로 재편성됐다. 과학기술계 연구원 운영비와 4대 과학기술원 학생 인건비 항목 등은 2조 가량 증액 의결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