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필수의료 개선 위해 의료인력 확충 시급…국민 일상 위협”

한덕수 국무총리가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역의료 혁신 이행을 위한 관계장관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10.20/뉴스1

20일 한덕수 국무총리는 의대 정원 확대 방침과 관련해 “필수의료 개선을 위한 의료 인력 확충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지역 및 필수 의료 혁신 이행 관련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정부가 전날(19일) 발표한 ‘생명과 지역을 살리는 필수의료혁신전략’ 추진을 위한 구체적인 후속조치 계획에 대해 논의하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우리나라 의사는 인구 1000명 당 2.6명 수준으로 OECD 평균인 3.7명에서 한참 모자란다”며 “이로 인해 소아과 오픈런, 응급실 뺑뺑이 등 국민 일상 생활에도 심각한 위협이 존재한다는 평가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의대에 입학해 전문의가 되는데 10년의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고령 사회에 대비하고 10년 후 미래 세대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반드시 의대 정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이에 정부는 의사, 병원, 환자, 대학 등 모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도 ‘2025학년도 입학 정원 확대’라는 목표를 차질 없이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확대된 인력이 부족한 지역과 필수의료 분야에 투입되기 위해서는 인력 재배치, 필수의료 수가 인상, 의료사고 부담 완화, 지방인재 배려 및 교육정책과의 연계 등 다양한 정책들이 함께 추진되어야 한다”고 범부처 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어 한 총리는 보건복지부에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의료현안협의체 등 논의 구조를 통해 의료계와 국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상황팀을 설치하여 국민들의 의견을 종합하고 공유하라”고 지시했으며 “관계부처도 복지부에 적극 협조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