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문정부 통계 조작 의혹·오염수 공방전…국감장 곳곳 고성

윤희근 경찰청장이 1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경찰청·도로교통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김용판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3.10.12/뉴스1

여야는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 사흘째인 12일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 등을 놓고 곳곳에서 충돌했다.

관세청, 조달청, 통계청을 대상으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선 문재인 정부 통계 조작 의혹이 도마 위에 올랐다.

앞서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과 소득, 고용에 대한 통계 수치를 조작했다는 감사 결과를 발표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에서의 통계조작 혐의와 관련해 당시 청와대 주요 인사들과 장관 등에 대해 수사요청했다.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감사원의 통계청 감사에 대해 “감사 기간을 연장하면서 감사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냐. 이런 내용만 봐도 얼마나 무리한 감사이고 특정 목적을 가지고 한 감사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감사원은 정치 감사임을 스스로 증명하듯 감사 내용을 언론에 사전에 흘리고 전 정부 흠집 내기에 열을 올렸다. 중간발표를 살펴보니 짜맞추기 감사, 조작감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반면,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지금 통계 조작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통계 조작은 국기문란 행위”라며 “(정부 통계는) 국가 모든 정책의 근간이고 기초가 되기 때문에 통계법에도 통계를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제1원칙으로 삼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 당시(문재인 정부)에도 많은 문제 제기가 있었고 구체적인 증거에 대해서도 많은 지적이 있었다”며 “감사원 발표에 들어간 것을 보면 통계청이 과연 국가의 통계를 생산할 수 있는 조직인가 할 정도로 굉장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감에선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를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또한 야당 위원들은 위원장 대행을 맡은 박성중 국민의힘 의원의 중립성을 문제 삼으며 고성이 오갔고 결국 국감이 정회되기도 했다.

민주당 출신 박완주 무소속 의원은 국제원자력안전기구(IAEA) 분담금으로 약 137억원을 지불하고 있다며 “최소한 외교적으로 ‘야 이런 것은 너희가 발생한 거니까 너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제안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왜 일본에 저자세냐”고 따져 물었다.

야권의 비판에 김영식 국민의힘 의원은 “오염수 방류를 걱정하는 국민이 많은 이유는 과학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이 아니라 정치적인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양산하고 선동했기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위 국감은 지난 10일 파행된 국방부 국감에 대한 책임 공방이 이뤄지면서 시작부터 충돌했다. 한기호 국방위원장은 30여분 만에 정회를 선언했고, 이후 20여분간 여야 간사간 의사진행 발언을 한 후에야 겨우 재개됐다.

야당 간사인 김병주 민주당 의원은 국방부 국감을 오는 17일 다시 열어야 한다고 요구했고 여당 간사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은 야당이 국감장에서 신원식 국방부 장관 임명철회 피켓을 내걸었기에 파행의 원인이 야당에 있다고 비판했다.

한국도로공사 등을 대상으로 국토교통위원회 국감에선 ‘서울~양평 고속도로’ 종점 변경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충돌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