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가짜뉴스 대응 예산 68% 늘렸다…10억원 편성

방송통신위원회가 2024년도 예산을 올해보다 9% 감소한 2364억원으로 편성했다.

소외계층 방송 접근권 보장, 가짜뉴스 팩트체크 등 사업 예산은 올해보다 늘어난 반면 EBS 프로그램 제작·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과 이용자 권익 보호 예산은 줄었다.

방통위는 이 같은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방통위는 △신·구 미디어 동행 성장 미래전략에 172억원 △차별없는 미디어 혜택 및 인터넷 언론 등의 사회적 책무 부여에 826억원 △디지털 신산업 자율성과 조화를 이루는 이용자 권익 보호를 위해 226억원을 편성했다.

이 중 시·청각장애인용 맞춤형 TV보급 확대, 장애인 방송 제작 지원 등의 사업에는 올해보다 44억5800만원이 증액된 201억7600만원이 편성됐다.

EBS 중학프리미엄 강의 무료화에는 47억원이 투입된다. 가짜뉴스 팩트체크 사업에는 4억1700만원 증액된 10억2700만원이 편성됐다.

재난방송 강화 사업에는 올해보다 3억9300만원이 늘어난 12억5600만원이 투입된다. 위치정보산업 활성화 등에는 10억원을 증액, 68억1500만원을 투입한다.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방송 광고 제작 지원 사업에는 97억5400만원을 편성했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시장 조사 및 국제 포럼 예산으로는 6억원이 편성됐다.

불법유행정보 차단에는 15억원 증액된 46억6200만원이 편성됐다. 방통위는 국민참여예산 제도를 통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성범죄물 유통 모니터링에 5억원을, 마약정보 신속 차단 시스템 구축에 약 5억원의 예산을 편성한다.

다만 EBS 프로그램 제작 지원 예산은 올해보다 약 39억원 줄었다. 시청자미디어재단 지원 예산도 36억원 줄었다. 이용자 보호 지원 및 보호 환경 조성 사업 예산도 7억원 감액됐다.

예산안은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