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일본 오염수 방류에 “日에 구상권 청구 등 특별안전법 추진”

박광온 “수산물 수입 금지 등 특별안전조치법 추진”
김민석 “일본에 구상권 청구해 배상이라도 받아야”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로 인한 국민 피해 지원을 위해 선제적인 입법을 추진하겠다면서 정부에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방사능 피해와 정부의 무책임으로부터 국민을 지키기 위한 특별안전조치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의 무대책과 우리 정부의 무대응이 환경 생태계와 국민의 생명과 건강, 수산업을 위협하고 있다”며 “정부가 피해 대책을 마련하는 것마저도 소극적이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서 선제적으로 입법을 서두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방사성 오염수의 노출 우려가 있는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농수산물 가공품은 가공품을 만든 국가만 표시될 뿐 원료에 대해선 원산지를 알 수 없다.

박 원내대표는 “후쿠시마 위험 지역의 수산물이 다양한 경로를 통해 가공돼서 우리나라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가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방사능 오염 피해를 어업 재해로 인정하고 지원하겠다”며 “피해 지원 기금을 마련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기금 조성을 위해 일본 정부에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겠다”고 했다.

피해 지원 대상은 어업인뿐 아니라 횟집을 경영하는 소상공인과 수산물 가공 유통업자 등까지 폭넓게 포함할 방침이다.

박 원내대표는 “일본이 후쿠시마 핵물질 해양투기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강조해도 한일 관계 개선은 구두선에 그칠 수밖에 없다”며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는 지금이라도 이 사안을 한·일 양국 간 중대 의제로 지정하고 일본과 협의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 윤 대통령은 침묵을 멈추고 국민 요구에 응답하라”고 촉구했다.

김민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일본은 오염수 방류 이후 모든 업종의 소비자 불안에 의한 매출 감소, 이른바 품평 피해 보상하고 1조의 기금도 만든다”며 “윤 대통령은 답해라. 일본도 인정한 불안 피해를 부인할 것인가. 가해자 일본의 품평 피해는 인정하면서 피해자 한국의 품평 피해는 무시하거나 더구나 그 보상 비용을 한국이 내는 건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김 정책위의장은 “방류를 못 막아낸 정부는 구상권을 청구해 일본으로부터 배상이라도 받아내라”며 “일본 편들고 우리 민생은 죽이면서 보상도 안 하거나 일제 배상 포기에 이어 오염수 보상도 우리 돈으로 막아주는 대통령과 정부라면 존재 이유가 없다”고 비판했다.

정춘숙 민주당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오늘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를 방류할 예정이다. 방류 예정일 하루 전날인 어제까지 결국 대통령이나 총리 등 책임이 있는 고위공직자의 오염수 방류 반대 발언을 들을 수 없었다”며 “도저히 끝을 알 수 없는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의 무책임과 무능함은 우리 국민을 각자도생의 삶으로 내몰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