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3국 정상회의 정례화 실무협의…정상들 만남서 확정할 듯

조현동 주미대사가 31일(현지시간)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특파원간담회를 갖고 있다. 뉴스1

조현동 주미한국대사는 31일(현지시간) 내달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한미일 정상회의와 관련, “최초로 다자 정상회의 계기가 아닌 단독으로 개최되는 회의”라고 평가했다.

조 대사는 이날 워싱턴DC 한국문화원에서 개최한 특파원간담회에서 “한미일 정상이 지난해 6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계기를 시작으로 현재까지 총 3차례 만났지만 한미일 정상회의만을 위해 별도로 만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그는 또 “이번 회의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 이후 처음으로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리는 정상회의”라며 “그만큼 바이든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과의 친분, 한미관계와 한미일 3자 협력에 대해서 매우 각별히 생각하고 있다는 뜻으로 평가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번 회의가 개최되는 배경엔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우리의 주도적 노력이 있다”면서 “이번 회의는 미측이 주최하는 것이지만, 한미일 협력을 새로운 수준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었던 데는 삼각대의 한 축인 한일관계 개선이 있었기에 가능했다고 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최초의 단독 한미일 정상회의가 차질없이 개최될 수 있도록 대사관 차원에서도 최선을 다해 나가고자 한다”고 부연했다.

이와 관련, 현재 한미일 정상회의 의제와 일정 등을 준비하는 3국 실무협의에선 정례화 여부에 대해서도 협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한미일 정상회의 정례화는 결국 3국 정상들이 만나 결정해야 할 사안인 만큼 이번 정상회의의 성과로 발표될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한미일 3국 차원의 새로운 대북 확장억제 공조 체계가 만들어질 가능성도 점쳐지지만, 한국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에서 거기까지 논의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불확실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출 문제가 현재 실무협의 차원에선 논의하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일본측이 3국 정상회의에서 제기할 가능성은 남아 있다는 분석이다.

조 대사는 지난 18일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방미 계기에 한미 정상이 합의했던 핵협의그룹(NCG)의 첫 회의가 서울에서 개최된 것과 관련, “(NCG가) 성공적으로 출범해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동맹의 확장억제를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는 “한미 양국은 지난 4월 국빈방문시 정상간 합의한 워싱턴 선언의 구체적 이행을 위해 노력해 왔으며, 그 주요 결실 중 하나로 3개월 만에 양국 고위급 주도로 범정부 대표단이 참석하는 NCG 출범회의를 개최했다”고 했다.

그는 “이번 회의를 통해 한미간 최초의 핵 관력 상설협의체인 NCG의 구조적·절차적 토대를 마련하고, 공동 기획과 실행방안, 위기시 핵협의절차, 전략자산 전개 계획 등 앞으로 양측이 긴밀히 협의해나갈 주요 과제들에 대해 협의했다”고 설명했다.

조 대사는 “NCG 출범을 즈음해 부산에 입항한 미 전략핵잠수함(SSBN) 켄터키함 또한 확장억제 공약 이행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준다”고 힘줘 말했다.

조 대사는 북한이 7월에도 위협적인 담화 발표와 미사일 도발을 계속 감행했다면서 “한미 양국은 북한의 미사일 도발에 대해 신속한 소통과 협의하에 군사적·외교적으로 단호하게 대응하고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질수록 한미동맹의 압도적인 방위태세를 더욱 강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조 대사는 지난 27일 북한이 전승절을 맞아 열병식을 개최하고 러시아와 중국의 고위 인사를 초청한 것과 관련해 “이러한 움직임에 대해서도 한미는 긴밀한 소통과 협의를 갖고 있다”며 “러시아와 북한간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지만, 북한과의 모든 무기 거래는 명백한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러시아가 안보리 상임이사국으로서, 또한 과거 안보리 결의에 찬성했다는 입장을 감안해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 건설적인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사는 지난 27일 미 상원이 줄리 터너 미 국무부 북한인권특사를 인준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표하면서 “앞으로 북한인권 문제에 대해 한미간 협력이 더욱 강화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윤석열 정부는 브래드 셔먼 미 민주당 하원의원 등이 한국전 종전선언 등이 담긴 한반도평화법안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선 “종전선언이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지 않는다”고 보고, 종전선언을 제안하는 입장에는 반대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조 대사는 지난 18일 2차 한미일 경제안보 대화가 워싱턴DC에서 개최된 데 대해 “이번 회의에선 경제·기술·에너지 안보문제, 양자·우주 등 핵심 신흥기술, 반도체·배터리·핵심광물 등을 포함한 공급망, 경제적 강압 등 다양한 주제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가 있었다”며 “한미일 정상회의 성과물에 대한 의견교환도 있었다”고 소개했다.

그는 “경제안보가 글로벌 화두로 자리매김한 만큼 한미는 물론 한미일 협력 차원에서도 관련 협의가 계속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며 지난 주 돈 그레이브스 미 상무부 부장관과 만나 IRA, 반도체과학법, 수출통제 등 다양한 이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밝혔다.

미측은 대중 반도체 수출통제 유예 문제와 관련해선 아직 검토 중이고 결론에 이르지 못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 정부는 재유예는 물론 기업이 요구하는 장기적인 방안도 미측에 전달하고 있으며, 긍정적인 해결방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인공지능(AI)에 대한 규제, 미국 기업의 해외투자에 대한 규제 등 새로운 규제가 금년 하반기 중에 의회 입법 또는 행정부 조치에 의해 도입될 가능성을 면밀하게 주시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에 대한 예기치 않은 피해나 우리 경제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없도록 앞으로 관련동향을 계속 모니터링하고 미측 관계당국을 적극 접촉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국 정부는 해외투자 규제 등과 관련해선 의미있는 영향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한국 정부는 자진월북한 주한미군 트래비스 킹 이병 사건과 관련해 미측과 긴밀히 소통하고 있지만, 아직까진 미국과 북한, 유엔사령부를 통한 소통의 진전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워싱턴=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