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청와대’ 출신 의원들 “김수현 기소는 尹의 정치보복…중단하라”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뉴스1

전임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더불어민주당 의원 21명은 19일 검찰이 김수현 전 정책실장을 기소한 데 대해 ‘명백한 정치보복’으로 규정하며 윤석열 정부를 향해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문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꼽히는 청와대 국정상황실장 출신 윤건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 전 실장 기소는 명백한 정치 보복이다. 당장 중단돼야 한다’는 입장문을 게재했다.

입장문엔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고민정, 김승원, 김영배, 김의겸, 김한규, 문정복, 민형배, 박상혁, 박영순, 신정훈, 윤건영, 윤영덕, 윤영찬, 이용선, 이원택, 이장섭, 정태호, 진성준, 최강욱, 한병도, 한준호 의원 등 총 21명이 이름을 올렸다.

이들은 “같은 사건으로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이 이미 2년전에 기소되어 1심 재판을 받고 있는데 새삼스럽게 2년이 훌쩍 지나 청와대 정책실장을 추가 기소한 것”이라며 “이 정도면 검찰의 월성 1호기 관련 수사는 거의 스토킹 수준에 가깝다”고 했다.

이어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가진 무리한 수사였는데 관련자를 기소한 후에는 한 발 더 나아가 아예 청와대 정책실장이라는 타깃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음이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월성 1호기 폐쇄는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라며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우리 국민들은 한반도도 지진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을지 모른다는 불안감에 휩싸였기 때문에 나온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선거를 통해 선택 받은 정부가 선거 기간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상식”이라며 “이런 식의 수사가 가능하다면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는 친원전 정책 또한 훗날 수사의 대상이 얼마든지 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오늘 윤석열 정부가 자행한 김수현 전 실장 기소는 반드시 부메랑이 되어 윤석열 정부의 사람들에게 돌아갈 것”이라며 “정책 결정을 사법으로 단죄하는 악순환의 시작은 정치 보복에 눈이 멀어 칼춤을 춘 윤석열 대통령에게 있음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김 전 실장 또한 입장문을 통해 “본인이 관여한 정책으로 인해 형사적으로 기소됐다는 사실에 깊은 자괴심을 느낀다”며 “청와대와 정부 각 부처가 대통령의 공약 이행을 위해 노력한 것을 처벌하려고 하면 어떤 공직자가 헌신할 수 있겠는가”라고 호소했다.

김 전 실장은 “이번 기소가 전기요금 인상의 책임을 탈원전 탓으로 돌리려는 현 정
부와 여당의 정치의도에서 비롯됐다고 생각한다”며 “이런 상황에서는 어느 정부든 공직자들이 위축되고, 과감한 개혁도 힘들어 지게 될 것이다. 이는 현 정부에게도 그대로 부메랑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대전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태훈)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혐의로 김 전 실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