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혁신위 1호 제안 ‘불체포특권 포기’ 결국 수용…의총서 추인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8/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18일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제안한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을 결의하기로 뜻을 모았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국회 본관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의총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의원들이 전체적으로 정당한 영장청구에 대해서 불체포특권을 내려놓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김은경 혁신위원회가 1호 혁신안으로 내세운 불체포특권 포기 서약과 당론 채택을 수용하는 안을 두고 지난 13일 의총에서 논의했지만, 찬반이 갈리면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당시 의총에서는 중진의원들을 중심으로 헌법에 명시된 불체포특권을 당론으로 부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검찰의 정치수사가 심해지는 가운데 불체포특권을 포기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취지의 반대 주장도 있었다.

비판 의견을 들은 원내지도부는 구속력을 갖는 당론 대신 결의안 방식으로 혁신위의 제안을 수용하는 방안을 두고 의견을 수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광온 원내대표는 이날 의총 모두발언에서도 “국민이 기득권이라고 하면 우리는 수용하는 게 옳다. 정당한 영장 청구에 대해서 불체포 권리를 내려놓겠다는 선언을 추진해 주길 바란다.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며 재차 불체포특권 포기 추인을 요청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