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北 개성공단 무단가동에 “법적 조치 방안 검토 중”

권영세 "원칙 입각한 남북관계 노력"

통일부는 26일 북한의 개성공단 시설물 무단 가동과 금강산 시설 철거에 대해 “법적 조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병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이미 통일부 장관 성명을 통해서 개성공단 무단사용에 대해 우리 기업의 재산권 침해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규탄한 바 있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개성공단 내에는 우리 개성연락사무소와 종합지원센터가 있다. 금강산 내에는 소방서와 이산가족면회소가 있다. 그리고 개성공단 내에는 또 여타의 기반 시설들이 있다”며 재산 현황을 소개했다.

그러면서 “구체적 법적 조치 방안에 대해서는 현재 면밀하게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권영세 장관도 25일 ‘MBN 정운갑의 집중분석’ 인터뷰에서 개성공단·금강산 시설 관련한 추가 소송 계획과 관련해 “정부 재산에 대해 침해가 있는 부분은 (앞선 소송과) 같은 방향, 맥락으로 절차를 진행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다만 두 재산의 민간 기업·법인 소유 부분에 대해선 “정부가 소송을 제기하라 말라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런 소송으로 북한이 “불쾌하거나 불편해할 수 있다”면서도 “원칙에 입각한 남북관계를 만들기 위한 노력”이라고 설명했다.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강원도 고성항과 금강산 관광지구의 남측 시설에 대한 무단 철거 작업을 계속 진행 중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