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230만 농심 짓밟아”…대통령실앞서 ‘거부권 규탄’ 기자회견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쌀값 정상화법 공포 촉구 결의대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3.4.3/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4일 윤석열 대통령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에 대해 “농민 포기 선언”이라고 비판하며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민주당 전국농어민위원회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대통령이 국민과 농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 공식적으로 확인됐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들은 “‘쌀값 정상화법’(양곡관리법)은 정부가 적극적인 쌀 생산 조정을 통해 남는 쌀이 없게 하려는 ‘남는 쌀 방지법’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쌀값이 폭락할 경우를 대비해 농민들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이 오늘 쌀값 정상화법을 거부하면서 또다시 정부는 필요하면 언제든지 쌀값을 폭락시켜 농민들을 희생시킬 수 있게 됐다”고 비판했다.

이어 “농민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대변해야 할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도 쌀 생산 조정의 효과를 축소하여 여당 의원조차 의구심을 표명한 농촌경제연구원의 분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알면서도, 윤석열 대통령에게 왜곡 보고를 하여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고, 거부권을 행사하도록 건의하는 등 농민들을 배신했다”며 “‘2030년에 쌀 60만 톤이 과잉 생산되고, 쌀값이 하락하여 연 1조40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하게 될 것’이라는 허위 주장을 한 정황근 농식품부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대해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들은 “윤 대통령에게 허위 보고와 쌀값 정상화법의 거부를 건의해 농민들을 배신한 정 장관은 이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퇴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에 굴하지 않고, 쌀값 정상화법을 지지한 66.5%의 국민만 바라보며, 농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이 민주화 시대 이후 민생 입법을 거부한 최초의 대통령이 됐다. 공교롭게도 1948년 이승만 전 대통령이 양곡 매입법 재의를 요구한 이후 처음이라 한다”며 “폭락 쌀값을 정상화해달라는 절박한 230만 농심을 무참히 짓밟았고, 제발 민생을 챙기라는 국민 요구까지 깡그리 무시했다”고 날을 세웠다.

박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1호 거부권 행사는 우리 농민의 절규를 철저히 외면한 비정한 정치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이제 쌀값 정상화법은 국회법에서 정한 대로 본회의에서 재투표 절차를 거치게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농해수위 위원을 비롯해 농어촌 지역에 기반을 둔 상식과 양식 갖춘 의원들에게 호소한다”며 “대통령만 바라보는 해바라기 정치를 중단하고 쌀을 생산하는 국민 상식을 생각하는 것에 이제는 적극 함께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