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주60시간, 尹 가이드라인 아냐…의견 수렴해 진행”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브리핑을 위해 단상에 오르고 있다. 2023.03.19.

대통령실은 20일 ‘근로시간 개편안’ 논란과 관련해 주 69시간제는 존재하지 않고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윤석열 대통령의 언급도 가이드라인이 아니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이 주 60시간은 무리라고 말한 건 ‘그렇게 일하는 자체가 힘들지 않겠냐’는 개인적인 생각에서 말한 것이지 가이드라인을 주고자 한 의도가 아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이 상한선을 60시간으로 언급했다고 해서 논의가 60시간 이하, 59시간 이하로 갈 것이라는 등 예단할 필요는 없다”며 “장시간 근로에 대한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하기 위해 여러 방면에서 의견을 듣고 여론조사 등을 통해 정확히 개편안에 반영하라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는 “‘주69시간 근로’라는 제도는 존재하지 않는다. (제도 개편 목적은) ‘근로시간 유연화’다”라며 “노동 약자를 위해 입법을 시도한 건데 이게 정치권으로 가면서 노동 약자의 노동권을 약화시키는 것으로 둔갑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법 예고기간에 (근로 제도를) 바로잡는 노력을 하는 것 뿐이다. 국회에 가서도 여러 논의가 있을 것이고, 무엇보다 근로자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남아있다”고 했다. 현장 이야기를 들은 뒤 제도를 보완하겠다는 설명이다.

앞서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은 지난 16일 윤 대통령이 “연장 근로를 하더라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며 “(근로시간 개편안) 보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사실상 가이드라인을 준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윤 대통령은 오는 21일 국무회의에서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