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불체포특권 이러라고 만든거라 생각 안해…국민이 평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국회의원 이재명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후 본회의장을 나서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2.27/뉴스1 ⓒ News1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2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것과 관련해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은 헌법이 만들어진 이래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빠진 적이 없는 헌법의 상징적 제도다”라며 “그런데 국회의원 불체포특권을 이러라고 만든거라고 생각하진 않는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본회의 도중 기자들과 만나 “(결과를) 국민들께서 직접 보시고 판단하셨을 거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 장관은 표결이 예상 밖 ‘박빙’으로 부결된 결과와 관련해서도 “제가 평가할 문제는 아니고 국민들께서 평가할 문제”라고 입을 아꼈다.

한 장관은 이 대표 구속영장 재청구시기와 관련해선 “검찰이 저에게 수사계획이나 이런 것을 보고하진 않는다”며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에 대한 사건이지만 검찰 입장에선 통상의 사건이다. 통상의 수사를 하듯 진행할 거라고 생각하고 특별히 제가 아는 건 없다”고 했다.

이 대표 관련 다른 수사에서 또다른 체포동의안 절차가 진행될 수 있냐는 질문에는 “수사는 정치와 무관하다”며 “수사는 다른 국민들과 똑같은 기준으로 사법판단을 검찰에서 할 거라고 판단한다”고 했다.

야당이 주장하는 ‘김건희 특검’에 관해서는 “여러 차례 말했지만 그 특검은 국회에서 할일이라서 여러 진행 상황들을 감안해보면 될 문제”라고 답했다.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직 사의를 표명한 정순신 변호사와 관련해선 “저는 전혀 알지 못했고, 어제 대통령실에서 상세히 설명하셨던 내용 그대로다”라면서도 “이번 사안처럼 본인이나 가족의 민사나 행정소송, 송사 문제는 본인이 직접 말하지 않는 한 과거부터 지금까지 이 문제를 걸러내 확인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 개인정보보호법 법률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잘 협의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근 국민의힘 전당대회 토론회에서 당대표 후보자 4명 중 3명이 한 장관이 내년 총선에 나와야한다고 답한 데 대해 “법무부장관으로서 할 일, 소임을 다하겠다는 생각이란 말을 드리고 그 생각밖에 없단 말을 다시 드린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