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서 가상자산 법안 논의 또 밀렸다…“내달 다시 논의할 듯”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오른쪽)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3.2.27 뉴스1

국내 투자자 보호 내용이 담긴 가상자산 법안 논의가 또 다시 미뤄졌다.

2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정무위원회 위원들은 안건으로 채택된 가상자산 관련 법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었다. 다만 이날 법안 소위가 오전에만 열리게 되면서 끝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 테이블까지 올라오지 못했다.

이날 가상자산 관련 법안 논의 순서는 6번째로 예정돼 있었는데 5번째인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까지만 논의된 뒤 소위는 종료됐다.

국회 정무위원회 관계자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이 논의되지 못한 것과 관련해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다”며 “논의 시점은 다음으로 넘어갔다. 아마 내달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당초 정무위원회 법안소위는 이날 오전과 오후 모두 열릴 예정이었지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위한 본회의가 이날 오후로 잡히면서 오전에만 열리게 됐다.

국회에 계류돼 있는 가상자산 관련 법안은 제정안 10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4개,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 개정안 2개,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1개 등으로 총 17개다.

투자자보호 내용이 핵심으로 들어가 있어 가상자산 관련 법안의 처리에는 여야 모두 이견이 좁혀진 상황이지만 다른 법안과 비교해 논의 순위가 계속해서 밀리면서 처리 시점이 불투명해졌다.

가상자산 업계에서는 투자자보호 내용이 담겨있는 법안의 조속한 처리가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한 업계 관계자는 “특금법 이후 아직 가상자산 관련 법안들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다”며 “업계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서는 법안 처리가 조금 더 빨리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