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치영장 압도적 부결 시킬 것…李, 당헌 80조 해당 안 돼”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왼쪽)과 조정식 사무총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3.2.12/뉴스1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루 앞둔 26일 부결 의지를 재확인했다. 민주당은 이 대표를 향한 검찰 수사를 야당 탄압으로 규정하고,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정지하도록 하고 있다.

조정식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대장동과 위례, 성남FC 사건 외에도 쌍방울, 백현동 등 검찰이 노리는 수사는 사건이 아닌 ‘사람’을 타킷으로 하는 명백한 표적수사”라며 “지난 18개월 동안 언론에 보도된 것만 332회의 압수수색, 60여 명이 넘는 검사를 투입하고, 수없이 많은 계좌를 털었을 텐데, 영장에 뭐하나 나온 게 없다”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새로운 증거는 없고, 오로지 ‘카더라’라는 전언과 ‘시정 농단’ 같은 비법률적 표현으로 허술하기 짝이 없는 억지 주장만 하고 있다”며 “개발에 따른 수익 환수가 70%에 불과해서 배임이라는 것도 검찰의 억지임. 이렇게 따지면 LH와 지방공사, 지자체 등 의사결정권자는 모두 배임 혐의로 구속되고 감옥에 가야 할 판”이라고 지적했다.

또 “성남FC 사건이 중대한 범죄라는 근거로 ‘성남FC 광고와 후원으로 인해 축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부분의 스포츠 분야는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는 검찰의 주장은 소설을 능가하기까지 한다”며 “오죽, 범죄혐의 증거가 없으니 제1야당 대표로서 정치적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구속해야 한다는 궤변까지 늘어놓고 있다”고 반발했다.

이어 “민주당은 검사독재 정권의 야만과 사법 사냥에 대해 단호히 맞설 것이며, 검찰의 정치 영장을 압도적으로 부결시킬 것”이라며 “국민들께서도 민주당을 지지하고 응원할 것이며, 단호하고 엄중하게 검사독재 정권을 심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사무총장은 기자간담회 이후 기자들에게 “이 사안 성격 자체가 검찰의 부당한 영장 청구이자 윤석열 정권의 정적 제거이자 정치 공작”이라며 “정적 제거를 위한 야당 탄압 정치 탄압이기 때문에 당헌 80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조 사무총장은 불체포특권에 대해서도 “역사적으로 불체포특권은 막강한 형벌권을 가진 권력자와 행정부가 이걸 부정하게 입법기관 탄압하기 위해서 권력 남용하고 행사할 때 민주주의가 방해받지 않고 제대로 작동하게 보호하자는 취지로 도입된 것”이라며 “탄압의 징후가 있는가가 중요한 기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장동 수사 경우 50억 클럽 당사자들을 수사하지 않는 불공정 수사 경우 등 종합 할 때 이건 탄압이라고 보고 불체포특권은 이에 대해 작동하는 게 당연하다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에 대해 대통령실의 인사 검증 부실이라고 비판했다. 앞서 정순신 변호사는 자녀의 학교폭력 논란으로 국가수사본부장 임명이 취소됐다.

김성환 정책위의장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 산하에 인사검증단을 계속 둔 것, 검증도 못 하지만 옳지 않아 보인다”며 “우리 당은 다음 주에 인사검증단을 대통령실에 두거나 그렇지 않으면 인사혁신처에 두는 게 맞는다고 봐서 관련 개편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마찬가지로 경찰국 역시 현행 법률에 근거하지 않는 시행령 통치 기구라서 국가 경찰위원회 설치하는 것을 통해서 경찰 인사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