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 앞 계단에서 열린 윤석열 정권 검사독재 규탄대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News1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부결에 나선 민주당을 항해 ‘차라리 제1 야당대표 사법처리 반대법’을 만들라고 쏘아붙였다.
이 대표를 향해선 ‘대통령도 죄가 있다면 감옥에 보내야 한다’고 말한 기억을 잊어버렸나며 토착비리를 저질러 놓고 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 하느냐고 몰아세웠다.
정 위원장은 19일 자신의 SNS에 “국민들은 2월 27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어떻게 처리할지, 이재명 성남시장, 이재명 경기지사의 토착비리를 엄중하게 지켜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민들은 ‘대장동 개발 사업 4895억원 배임’, ‘성남FC 후원금 133억원 뇌물’ 등 이재명의 각종 범죄 혐의가 적시된 구속 영장 내용을 훤히 들여다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정 위원장은 “이재명의 범죄 혐의들은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벌여온 ‘지자체 토착비리’”라며 “이재명의 토착비리를 엄단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에 만연한 부정부패, 정경유착을 어떻게 단죄할 수 있겠는가”라고 반문했다.
민주당의 야당탄압, 검찰독재 주장에 대해선 “대장동 배임, 성남 FC 뇌물, 불법 대북송금 범죄를 단죄하는 것이 왜 야당탄압, 정치 보복이냐”며 “이재명 토착비리 처벌하겠다는 검찰의 법집행이 왜 ‘검찰 독재’냐”라고 따졌다.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관련 발언을 하고 있다. ⓒ News1 이어 정 위원장은 “죄가 있으면 대통령도 감옥 보내야 한다고, 제일 먼저 선창(先唱)한 사람이 이재명 성남지사 아니냐”라며 “제1 야당 대표가 죄를 지어도 감옥 가지 말아야 한다면 ‘제1 야당 대표 사법처리 금지법’을 통과시켜라, 날치기 입법을 쏟아내는 민주당에게 그건 일도 아니지 않느냐”고 비꼬았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27일 이재명 체포동의안을 부결시킨다면, 국민들은 민주당을 결코 용서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가결 조건은 ‘제적 과반의원 출석, 출석 과반의원 찬성’이다.
현재 의석수 분포(국민의힘 115석, 민주당 169석, 정의당 6석, 기본소득당 1석, 시대전환 1석, 무소속 9석 등 299석)로 국민의힘과 ‘찬성’당론을 정한 정의당, 이 대표에 비판적인 기본소득당 조정훈, 일부 친여성향 무소속 의원 표를 합해도 가결 조건에 미치지 못한다.
가결시키려면 민주당에서 20석 이상 이탈표가 나와야 한다.
민주당도 체포동의안 부결에 필요한 의석수(169석)를 갖췄지만 비명계 등의 이탈을 우려해 내부 표단속에 집중하고 있다. 아울러 장외집회 등을 통해 ‘제1 야당대표 구곳영장’은 헌정 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며 여론전에도 힘을 쏟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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