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北, 올해 7차 핵실험 가능성…ICBM 발사 등 도발 감행될 수”

  • 뉴시스
  • 입력 2023년 2월 17일 12시 1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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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가 올해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또 북한이 신형 대륙간 탄도 미사일(ICBM) 발사 등 다양한 도발을 할 수 있다고 보고 대비 태세 점검, 군의 체질 강화 등을 논의하기 위해 내달 3일 전군주요지휘관 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다.

군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은 17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군은 싸우면 반드시 이기는 ‘전투형 강군’으로 체질을 바꿔나가고 있다”며 “이를 위해 전투임무 위주로 부대를 운영하고 실전적인 훈련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풍토를 조성하는 한편, 대적필승의 정신전력을 극대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군은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하고자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올해에는 ‘혁신과 자강’, ‘동맹과 연대’, ‘복지와 상생’이라는 3가지 전략목표에 중점을 두고 국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국방부는 북한 정세와 관련해 당대회·전원회의에서 제시한 전략적 과업 달성 및 국방분야의 가시적 성과를 확보하기 위해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올해를 ‘핵무력·국방발전의 변혁적 전략의 해’로 정하고 핵전력의 양적·기술적 고도화에 집중하고 있으며, 정치적 판단에 따라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상존한다고 분석했다.

아울러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군사정찰위성 발사를 위한 시험발사, 한미동맹 이간 및 남남갈등 유발 목적의 다양한 도발이 감행될 수 있다고 예상했다.

다만 군은 지난 2010년 천안함·연평도 도발 이후 한동안 ‘전투형 강군’ 육성에 매진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차 퇴조했다고 평가하고 있다.

또 북한이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면서 다양한 도발을 지속적으로 감행했고, 이에 대한 대응과정에서 우리 군의 취약점이 식별됐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전투형 강군’으로의 체질 개선을 위해 ▲지휘관 중심의 전투임무위주 부대운영 확립 ▲적 도발 시나리오에 입각한 실전적 교육훈련 강화 ▲대적필승(‘對敵必勝)의 정신전력 극대화 ▲전투력 발휘 보장을 위한 전투형 지속지원 보장 ▲전투형 인재 육성을 위한 인사운영 혁신 등의 5대 핵심과제를 제시했다.

향후 국방부는 2월 중 핵심과제를 구체화하고, 다음달 3일 전군주요지휘관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또 반기 1회의 주기적 추진실태를 점검 및 평가할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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