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곽상도 무죄 판결 나도 동의 못해…세상에 공짜 어딨나”

“그 사건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 구성팀이 한 것”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03회 국회(임시회) 법제사법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곽상도 전 의원 50억 무죄 판결’에 대한 국민적 공분에 “100% 공감한다”며 “항소심에서 바로잡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은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곽 전 의원) 1심 무죄 판결에 국민이 공분한다. 들끊는 여론에 공감하느냐”고 묻자 이같이 대답했다.

한 장관은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느냐”며 “그 정도 상황이 있었는데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면 누가 동의하겠는가. 저도 동의하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검찰이 ‘제 식구 봐주기’를 한 것 아니냐”며 “너무 말랑하게 수사한 것이 아니었나 하는 의혹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에 한 장관은 “그 사건의 영장 청구와 기소는 지난 정부에서 구성된 팀에서 진행됐던 것이고 강한 의지를 갖고 진행했던 것으로 안다. 공판도 그팀이 유지해서 해왔는데, 지금부터는 저희가 어떤 방식으로든 간에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투입하려는 입장을 검찰이 갖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한 장관은 “결과에 국민이 동의하지 못하고 많은 법조인들도 동의하지 못하는 부분일 것 같다. 보강 수사를 하고 항소심에서 최대한 바로잡을 수 있게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태근 동아닷컴 기자 pt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