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檢 선택적 부실수사가 방탄 판결로…쌍특검이 답”

더불어민주당은 14일 “선택적 부실 수사로 일관하는 정치검찰에 또다시 수사를 맡길 수 없다”며 ‘대장동 특검’과 ‘김건희 특검’의 추진을 촉구했다. 쌍특검 실현을 위해 야당과의 구체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한편, 국민 서명운동 등도 검토하기로 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대책위)에서 “50억 뇌물과 주가조작 사건의 공통점은 정치 검찰의 선택적 부실 수사가 법원의 방탄 판결로 이어졌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이 곽상도 전 의원의 아들 퇴직금 50억원은 뇌물이 아니라며 합법적인 뇌물 전달 방법을 전 국민에게 홍보하고 있다”며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의 1심 판결을 놓고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은 부끄러움도 모른 채 김 여사의 결백이 드러났다며 방탄에만 열을 올린다”고 비판했다.

이어 “유검무죄 무검유죄, 나라 전체가 불공정과 비상식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곽 전 의원의 무죄는 정치검찰이 법원에 유죄 입증을 못 했기 때문이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1심 판결 역시 검찰이 전주 등 공범의 직접 가담 증거를 제시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의 주가조작 의혹 사건은 쌍특검이 답”이라며 “압도적 다수의 국민이 김건희 특검에도 찬성하고 있다. 독립적 특검을 구성해서 사건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책위 공동위원장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대장동 사건의 핵심은 박영수 전 특검과 50억 클럽의 실체를 밝히는 것”이라며 “박영수 전 특검이 없었다면 대장동 사업은 뿌리부터 흔들렸을 것이다. 대장동 사업의 종잣돈은 부산저축은행 불법 대출로 마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승원 의원은 “문재인 정부에서 김 여사 수사를 탈탈 털었다고 하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재직 동안 수사가 진행되지 않은 게 분명하다”며 “길어도 10개월이면 기소돼 1년여 재판 끝에 유죄로 선고될 사건이, 지난 2013년부터 10년 이상 걸린 장기 미제 사건이 될 뻔했다”고 꼬집었다.

김영배 의원은 이날 대책위 회의가 끝난 뒤 취재진에게 “정의당을 비롯한 야권과의 공조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며 “약간의 입장차가 있긴 하지만 국민적 공감도가 높다고 보기 문에 야권과의 협력 방안도 구체적으로 모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원내대표도 조만간 정의당 지도부를 비롯한 야권 지도부를 직접 만나겠다는 말씀이 있었다”며 “2월 국회 내에 구체적인 야권 공조 방안이 모색될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이와 관련 박 원내대표는 이날 취재진에게 “두 가지 안의 성격이 검찰의 잘못으로 시작됐는데, 검찰 수사를 더 기다려보자는 (정의당) 논리에 앞뒤가 안 맞는 지점이 있다”며 ‘김건희 특검’과 관련한 정의당의 ‘신중론’을 저격하기도 했다.

한편 김 의원은 대장동 50억 클럽 특검 추진을 위해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불체포특권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야권 주장을 두고는 “이 대표 관련 문제는 (쌍특검) 문제와 직결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협의를 통해 국민들께 조만간 합리적인 결론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국민적 분노가 매우 높다는 점에서 (국민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했다”며 “(국민들이) 적절한 시기에 와서 서명운동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도 나왔다. 일단 국회에서 논의를 진행하면서 국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