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번엔 ‘김건희 특검’ 드라이브… 도이치모터스 선고 앞두고 공세

김건희 여사가 31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주한 외교단을 위한 신년인사회에 참석하고 있다. 2023.1.31 대통령실 제공

10일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의 1심 선고를 앞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에 대한 특별검사(특검)법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본회의에 바로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전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한 데에 이어 특검 드라이브에도 본격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의 기자회견을 열고 “특검법이 (지난해 9월) 발의됐음에도 법사위에서 진정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특검법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을 통해 진행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도 당 정책조정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권 전 회장의 1심) 재판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며 “(김건희 특검을) 다수 국민들이 필요하다 판단하는 만큼 법과 상식, 공정,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고 했다. 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전날 탄핵안에 179표를 얻어낸 만큼 특검 패스트트랙도 충분히 가능하다는 판단”이라고 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발족식 및 국가균형발전 3.0시대의 정책 방향 토론회에 참석하고 있다. 이 대표는 오는 10일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관련한 검찰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할 예정이다. 2023.2.9 뉴스1

민주당은 10일 이재명 대표가 검찰에 추가 출석하는 점을 고려해 스포트라이트를 김 여사로 돌리는 데에도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윤건영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내일의 스포트라이트는 김건희 여사로 맞춰질 것”이라며 “야당보다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부분이 더 집중되는 것”이라고 했다.

대통령실도 해당 재판을 주시하는 분위기다. 다만 대통령실은 권 전 회장 등이 무죄를 선고받을 경우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의 명분을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여사의 주가조작으로 판단하기엔 거래 액수가 적고 검찰이 작성한 범죄일람표의 90여 명이 모두 공범이라고 할 수도 없다. 공소시효 문제도 있다”며 “1심 판결이 어떻게 나오든 판결문을 통해 사실관계가 정리되면 민주당이 주장하는 특검은 힘을 받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