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이상민 장관 탄핵 기각시 혼란·낭비 누가 책임질건가”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2.3. 뉴스1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 관련, “특수본 수사에서도 혐의가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 섣불리 국회가 탄핵소추 카드 꺼내들었다가 탄핵요건이 되지 않아 기각되면 그 혼란과 낭비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탄핵소추는 기분상 마음에 안든다고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해임건의는 정치적 선택이기 때문에 할수있지만 탄핵소추는 정치적 결단일 뿐 아니라 법적요소가 들어가 있다”면서 “직무를 집행함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 위반한 때야만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탄핵소추 사유와 증거도 제출하게 돼있다”고 했다.

앞서 민주당은 2월 임시국회 첫날인 2일 의원총회를 열어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추인하려 했지만 당내 이견으로 불발됐다. 다만 당 지도부는 이 장관에 대한 탄핵 필요성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밝혀 2월 임시국회 중 탄핵안을 처리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아울러 민주당이 주말인 4일 서울 도심에서 장외 투쟁을 예고한 데 대해 “장외투쟁은 소수당이 뜻을 국민들에 알리기 위해 하는 것이지 압도적 1당이 국회를 버리고 장외투쟁하는 건 누가봐도 우스운 일”이라고 비판했다.

주 원내대표는 “국회 안에서 치열한 토론 통해 의사결정을 하는게 의회주의이고 민주주의다. 다수당이 장외로 나가 비합리적인 감성에 호소하고 국민 편가르기 하는건 옳지 않다”며 “민주당이 오늘 회의에서라도 국민의 민심에 맞는 올바른 선택을 해주길 바란다”고 촉구했다.

또 그는 이태원 참사 100일(2월5일)을 앞두고 “수사 외에도 전문가들이 왜 이 사고가 발생했는지 그 과정에서 놓친 건 없는지 살피는 조사위원회 같은 것들을 외국에서 많이 운영하는 걸로 알고 있다”면서 “민주당으로부터도 그런 요구가 있기 떄문에 좀더 구체적 안이 마련되면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반도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주 원내대표는 1월 반도체 수출이 전년대비 44.5% 감소, 적자 규모가 1956년 수출입 통계 작성 이래 최대 액수를 기록했다는 점을 들며 “우리나라 작년말 어렵게 통과한 K칩스법 시설투자 세액률이 고작8%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우리 기업이 날개를 달지 못할 망정 모래 주머니 채우는 일”이라며 “윤석열 대통령도 이 점에 문제를 크게 느끼고 반도체 세제 지원을 지시한 만큼, 기술투자 세액공제를 높이는 방법을 2월 국회에서 본격적으로 신속히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입법이 하루 늦어지면 반도체 수출 1% 준다는 각오로 서둘러야 하고, 야당도 위기의식을 갖고 적극 동참해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