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채택 보고서, 野 단독으로 국회 의결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국회 본회의에서 야당 단독으로 의결됐다.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집단 퇴장했다.

국회는 30일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과 재발방지를 위한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 채택의 건’을 처리했다. 이 보고서는 재석 158명 중 찬성 158표로 통과됐다.

보고서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파면, 윤석열 대통령의 공식 사과, 독립조사기구 설치 요구 등의 내용이 담겼다.

우상호 국조특위 위원장은 이번 국정조사 성과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 어느 누구도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던 점, 참사 발생 초기의 미흡한 보고·협력체계와 재난관리 컨트롤타워부재로 신속한 현장 대응에 실패함에 따라 참사 규모를 키운 점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냈다”고 밝혔다.

우 특위 위원장은 “특위가 채택한 시정 요구사항을 말씀드리면 대통령에게는 이상민 장관의 즉각적인 파면과 참사 책임자에 대한 인사 조치, 그리고 희생자 유가족과 생존자에 대한 진심 어린 사과를 촉구했고, 각 기관에는 이번 참사에 대한 면밀한 감사를 통해 관련자 징계 절차에 착수하고, 국조과정에서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해 국회에 보고할 것을 요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실질적인 국정조사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아무쪼록 이 보고서가 유가족분들에게 작은 위로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고 보탰다.

다만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반대토론에 나서 “국조는 진상규명과 제도개선, 재발방지책 마련이란 목표 하에 진행됐지만 애초부터 인력과 강제 수사제한 등으로 진상조사 자체에 한계가 있었다. 현장조사와 기관보고, 청문회 모두 동일한 사람들을 상대로 중복 진행되는 바람에 제도 개선이나 재발방지책 마련에도 집중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민주당은 국조특위 행정실에서 비교적 중립적으로 작성한 결과 보고서를 자신들의 입맛대로 마음대로 첨삭한 후 다수의 힘으로 이를 채택했다. 민주주의와 다수결이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소수자의 의견표명 기회와 충분한 토론이 전제되어야 함에도 일방적으로 결과 보고서를 채택한 것은 절차적 하자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보고서에는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른 경비 인력의 과소 배치 및 마약범죄 단속 계획에 따라 질서유지 업무 소홀이라는 내용이 기재돼 있으나, 이는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만 있었을 뿐 그 주장을 입증할 아무런 근거가 없었음에도 마치 사실인 것처럼 기재해 진실을 호도하고 있다. 게다가 위증죄 고발은 논의조차 하지 안했고, 법리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반면 마찬가지로 특위 위원을 맡았던 오영환 민주당 의원은 “우리는 10·29 참사 희생자들의 죽음을 결코 가슴 아픈 희생으로만 남게 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10·29 참사의 정확인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바라는 유가족들의 목소리와 국민의 뜻에 따라 부디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찬성표를 행사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