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제안, 민원·청원 2.5만건 접수…50대 이상 56% 차지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이 지난해 12월29일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국민제안’ 운용 경과 및 향후 계획을 설명하고 있다. 2022.12.29 뉴스1

윤석열 정부가 국민과 소통창구로 사용하기 위해 신설한 ‘국민제안’에 민원과 청원 등이 총 2만5000여건이 접수됐다.

12일 대통령실은 지난해 국민제안을 운용한 결과를 담은 ‘국민제안 보고서 제1호’를 발간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에도 게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23일 국민제안 시행 이후 9월 말까지 ‘민원·제안’과 ‘청원’ 총 2만5099건이 들어왔다.

신청 유형별로는 민원·제안이 1만6655건(66.4%)으로 청원(4917건)보다 많았다. ‘동영상 제안’은 527건(2.1%)이 접수됐다.

신청인을 연령대별로 보면 60대가 25.0%로 가장 많았고, 50대(24.1%) 40대(20.3%) 순이었다. 70대 이상(7.1%)을 포함하면 50대 이상이 56.2%에 달했다. 30대는 9.7%, 20대 이하는 13.8%였다.

분야별로 보면 ‘행정·안전’이 11.1%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찰(7.2%) 재정(6.4%) 문화(6.0%) 산업·통상(5.8%) 등 순으로 나타났다.

주요 신청 사례로는 코로나 지원금 지급 요청, 경찰 수사 촉구, 전동킥보드 단속 강화, 백내장 실손보험금 지급 요구,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 등이 있었다.

대통령실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주요 키워드로 ‘코로나’ ‘소상공인’ ‘지원금’ ‘부동산’ ‘임차인’ ‘보증금’ ‘공매도’ ‘장애인’ 등을 꼽았다.

대통령실은 “코로나 손실 보상금 및 피해자 지원, 부동산 시장 및 임대차 문제, 주식시장 안정 등에 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았음을 확인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신청된 국민제안은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총 2만4788건(93.1%)이 답변이 이뤄졌다. 나머지 1850건(6.9%)은 검토가 진행 중이다.

처리 유형별로는 ‘단순 주의환기, 진정, 비판, 건의, 불만 등’에 해당하는 경우가 약 62%로 가장 비중이 높았다.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약 31%였다.

대통령실은 동시에 정책화가 필요한 검토 대상 과제를 360여건 발굴했다. 이어 ‘국민제안 심사위원회’가 지난달 총 17건을 최종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강승규 시민사회수석은 “첫 번째 국민제안 보고서 발간을 계기로, 윤석열 정부는 더 낮은 자세로 열린 소통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