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새 대북제재 82건 부과…세계 5번째”

지난해 북한에 새롭게 부과된 국제사회의 제재는 총 82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뉴욕에 본부를 두고 있는 경제조사기관 카스텔룸이 10일(현지시간) 2022년 제재 통계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이 11일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82건의 새로운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제재 프로그램 목록에 추가돼 러시아, 이란, 벨라루스, 미얀마에 이어 5번째로 많은 제재를 받은 국가에 올랐다. 계속되는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때문이다.

지난 12월 유럽연합은 북한 미사일 프로그램 개발 기관인 조선광업개발무역회사(KOMID) 소속 개인과 북한의 군수산업을 총괄하는 ‘로케트 공업부’를 비롯해 산하에 있는 무역회사 등을 제재 목록에 추가했다.

한미일 3국 또한 같은 달 동시에 대북 독자 제재안을 발표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과 대북 제재 회피 등에 기여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를 단행한 바 있다.

카스텔룸은 또 지난해 처음으로 인권 유린과 부패를 자행한 개인과 기관에 대한 제재가 테러 관련 제재를 넘어섰다고 특기했다.

작년 인권 유린과 부패를 자행한 대상에 대한 제재는 총 267건, 테러와 관련된 대상에 대한 제재는 233건으로 조사됐다.

중국의 경우 2022년 부과된 제재 총 68건 중 11건은 북한과 관련된 개인 또는 기관에서 비롯됐다. 중국이 북한, 이란, 러시아의 제재 회피 활동에 관여하고 있다고 이 기관은 지적했다.

실제 ‘조선 4.26 아동영화촬영소’를 대신해 금융결제를 한 홍콩과 중국 기업 6곳이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의 제재 명단에 오르기도 했다.

카스텔룸은 암호화폐 시장에 대해, 제재를 회피하거나 랜섬웨어 및 기타 사이버 공격의 수익금을 세탁하기 위한 수단으로 디지털 화폐를 사용하는 것을 단속하기 위한 제재도 늘었다고 분석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8년에서 2020년까지 3년간 77건, 2021년에는 95건이었던 암호화폐 관련 제재가 2022년에는 389건으로 치솟았다.

그러나 급격히 증가한 제재에도 북한과 같은 국가들이 계속해서 제재를 회피하며 불법활동 수익금을 세탁하는 데 디지털 지갑을 이용하고 있어 디지털 자산은 앞으로도 계속 제재의 표적이 될 것이라고 보고서는 전망했다.

한편 세계 각국 정부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이유로 러시아에 1만 26개의 제재를 가하면서 2022년은 역사상 최대 규모의 제재가 단행된 해로 기록됐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