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부당한 세제 바로잡고 공정한 부동산 시장 형성되게”

대퉁령실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부당한 세제를 바로 잡고 국민에게 공정한 부동산 시장이 형성되도록 하는 건 두번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정부) 부동산 징벌적 과세에 국민들이 많은 고통을 받았다”며 “집 하나 있는 게 본인의 죄가 된 억울한 국민이 많아졌다”고 말했다.

이어 “특히 시장 상황과 관계없는 수요 규제로 부동산 문제, 왜곡도 발생했다”며 “통계 조작까지, 감사원 감사가 이뤄지고 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지금 우리 정부에 제일 중요한 건 국민이 내집 편안하게 마련하는 것”이라며 “또 그 집을 장만한 이후 징벌적 과세에서 해방되는 것, 두 발 뻗고 편하게 보금자리에서 지내는 게 우리 정부의 목표”라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부동산 경착륙을 막기 위해 시장 수요자들을 위한 규제를 과감하고 속도감 있게 풀겠다는 방침이다. 전날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방침을 재차 확인했다. 또한 공공기관이 미분양 주택을 매입하거나 임차해 취약계층에 다시 임대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