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1420억원…역대 최고치

뉴시스

3·9 대통령선거와 6·1 지방선거가 치러진 지난해 정당에 지급된 국고보조금 규모가 142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은 600억 원이 넘는 보조금을 받았으며 정의당도 100억 원에 가까운 보조금을 받았다.

3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정당 국고보조금 지급액은 총 1420억 원이다. 매년 지급되는 경상보조금 465억 원에 더해 대선과 지방선거 관련 선거보조금으로 각 465억 원이 추가 지급된 것. 465억 원은 최근 총선 선거권자 총수에 보조금 계상단가(2022년 기준 1,058원)을 곱해 산정된 액수다. 또 지난해엔 지방선거 광역·기초의원 출마와 관련해 여성·장애인·청년 추천보조금으로 34억 원이 추가 지급됐다.

이는 역대 정당 국조보조금 지급액으로 최고치다. 지금까지 정당 국고보조금이 가장 높았던 해는 역시 대선과 지방선거가 동시에 치러졌던 2002년(1134억 원)이었다. 선거가 없던 2021년에는 경상보조금 462억 원이 지급되는 데 그쳤다.

정당별 지급액에서는 국회 의석수가 가장 많은 더불어민주당이 685억 원을 받았다. 이어 국민의힘 603억 원, 정의당 95억 원, 국민의당 18억 원 순이었다. 또 국회의원이 1명씩인 기본소득당과 시대전환도 1억663만 원과 6928만 원을 받았다.

현역 국회의원이 한 명도 없는 민생당도 18억 원을 받았다. 바른미래당·민주평화당 등의 합당으로 탄생한 민생당은 지난 총선에서 득표율 2.71%를 기록해 보조금 지급 기준(득표율 2%)을 넘겨 보조금 총액의 2%를 배분받았다.



조권형기자 buzz@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