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호영 “법인세 1%p 인하 회의적…언 발에 오줌누기”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5일 김진표 국회의장이 제안한 내년도 예산안 최종 중재안에 대해 “법인세 최고세율 1%포인트 낮추는 게 사실 언 발에 오줌누기 아니겠나”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5시20분께 국회 본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법인세 1%포인트 낮추는 것을 의장이 말했지만, 형식만 그런 것이지 실질적인 감세 혜택이 없다”고 말했다.

김 의장은 이날 오전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4%로 1%포인트 낮추는 내용의 최종 중재안을 제시했다. 여야가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을 두고 예산안 협상에서 평행선을 달리자 최후통첩을 내린 것이다.

주 원내대표는 이에 대해 “외국자본의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전쟁이 벌어진 상황에서 1%포인트 내려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회의적”이라고 평가했다.

주 원내대표는 다만 “아직 합의되지 않은 사항이 여러 개가 있어 중재안을 받겠다, 안 받겠다고 당장 확정하기 어렵다”며 입장 전환 여지를 뒀다.

그는 “더 많은 쟁점이 남은 상황에서 일괄적으로 정리됐을 때 타결될 수 있을지 없을 지를 보는 것이지, 의장 중재안만 가지고 합의 여부를 말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머지 사안을 논의해보고 당내 의견을 모은 뒤 당의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은 이날 오후 5시45분께 의원총회를 열고 당내 의견을 수렴한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