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尹 ‘문재인 케어’ 폐기 선언에 “각자도생하라는 것”

윤석열 대통령이 이른바 ‘문재인 케어’를 사실상 폐기하며 본격적인 개편을 지시한 것과 관련, 더불어민주당은 13일 “이제는 의료마저 국민에게 각자도생하라는 것인가”라며 비판을 쏟아냈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난주 보건복지부의 건강보험 지속가능성 제고 방안 발표에 이어진 윤 대통령의 발언은, 명백히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후퇴시키겠다는 선언”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윤 대통령이 ‘포퓰리즘이 건강보험의 근간을 해쳤다’며 문재인 케어 폐기를 공식화했다”며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는 여야를 떠나 모든 정부가 추진해온 국가적 과제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는 정반대의 길을 가겠다고 한다”며 “윤 대통령이 말하는 건강보험 정상화의 실체는 의료복지를 후퇴시키고 의료 공공성을 파괴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전 정부 정치보복 수사와 감사도 부족해서, 전 정부의 정책이라는 이유만으로 국민 의료지원정책을 폐기하겠다니 참담할 뿐”이라고 했다.

오 원내대변인은 “윤석열 정부는 정부의 역할마저 국민께 떠넘기는 민폐 정부가 되고자 하는 것인지 답해야 한다”며 “섣부른 정책 추진으로 국민 부담을 더하려다가는 역사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밝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