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 회기 내 처리 불발 불명예 기록…여야, 주말에도 협상 총력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이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갖고 있다. 2022.12.9/뉴스1

여야가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벌였지만 결국 접점을 찾지 못했다. 이로써 예산안은 헌법이 정한 법정 처리 시한(12월2일)을 넘긴 데 이어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회기를 넘겼다는 불명예를 기록했다.

10일 정치권에 따르면, 여야는 주말에도 협상을 이어갈 예정이어서 11일 안에 예산안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주호영 국민의힘·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에도 수시로 만나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상을 이어간다.

국민의힘과 민주당 양당은 소속 의원들에게 주말 국회 비상대기령을 내렸다. 전날 “원내 협상 결과에 따라 주말에 의원총회 및 본회의가 소집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해 주말 지역구 일정을 전면 취소하고 주말 동안에도 비상대기해주기 바란다”고 공지했다.

김진표 국회의장도 본회의에 대비해 10일 국회로 출근할 예정이다. 김 의장 주재로 양당 원내대표가 회동할 가능성도 있다.

주 원내대표와 박 원내대표는 전날 수차례 만나 협상을 벌였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결국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 무산을 공식화했다.

이후에도 두 원내대표는 오후 9시를 넘겨서까지 2시간 넘게 저녁을 함께하며 협상을 벌였지만 최대 쟁점인 법인세가 끝까지 발목을 잡았다.

정부·여당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낮출 것을 주장했지만, 야당은 “0.01% 법인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초부자감세법”이라고 규정하며 거부했다.

김 의장이 “법인세 인하법 통과 후 2년 유예‘라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야당은 입장을 꺾지 않았다. 여당은 이후 3년 유예, 23·24% 방안으로 수정했지만, 야당은 이들 모두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주 원내대표와 회동 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금은 아직 용산이라고 하는 벽이 버티고 있어서 넘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며 ”결정권은 또 정부하고 대통령실이 갖고 있는 것 같다“고 부정적으로 전망했다.

이어 ”이미 우리가 다 양보했기 때문에 더 이상 어렵다고 몇 번에 걸쳐서 이야기했고 저쪽도 알고 있다“며 ”그런데 우리가 해줄 수 없는 것까지 무리하게 다 요구하니까 그게 어려운 것 아니겠나. 하여튼 내일도 우리는 계속 쉬지 않고 일을 한다“고 말했다.

주 원내대표는 ”(법인세 관련해선) 진전은 없었고, 기존 의사를 재확인하는 과정이었다“며 ”내일(10일) 다시 만나겠지만 견해 차이가 좁혀질 가능성은 없다. 법인세가 서로 양당 정체성을 주장하는 부분이 부딪치기 때문에 어떻게 해결할지 모른다“고 했다.

그는 이어 ’용산이라는 큰 벽이 가로막고 있다‘는 박 원내대표의 발언에 대해 ”우리 정치철학을 버리고 정치철학에 맞지 않는 민주당 요구를 주면서까지 할 수 없다는 게 기재부 입장“이라고 반박했다.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되면서 여야가 주말에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민주당이 본회의에 보고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하려면 8일 보고 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을 진행해야 한다. 이에 따라 11일 오전에는 본회의를 열어야 예산안과 함께 처리가 가능하다.

국민의힘도 이를 감안해 11일 오후 2시를 예산안 처리 시한으로 잡고 있다. 한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 관계자는 ”10일 오후 늦게 예산안 합의문을 발표해 11일 오전에 본회의가 열릴 가능성이 커 보인다“고 말했다.

10일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안을 도출해도 본회의는 11일 열릴 전망이다. 본회에 예산안을 상정하려면 여야 지도부가 합의한 내용을 토대로 구체적인 숫자를 다듬는 ’시트작업‘(예산명세서 작성)을 진행해야 하는데, 해당 작업에 최소 12시간 정도 소요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예산 정국은 주말이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민주당은 여야가 주말에 예산안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하더라도 11일 본회의를 열어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입장이다.

이 경우 정국이 급경색될 것으로 보인다. 주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들에게 ”예산안이 안 됐는데 해임건의안만 처리된다면 우리로서는 승복할 수 없고 원만한 협치가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했다.

다만 김 의장의 예산안 합의 처리 의지가 확고해 여야가 주말 동안에 합의점을 찾을 가능성도 열려 있다. 김 의장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