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이른 시일 본회의 열 수 있게 여야 합의 촉구”

김진표 국회의장이 정기국회 회기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 무산 상황에 대해 “송구하다”며 “최대한 이른 시일 내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김 의장은 9일 입장문을 내 “글로벌 복합경제위기에 대처하고 민생경제를 살리기 위한 내년도 예산안의 처리를 2014년 국회선진화법 도입 후 처음으로 정기국회 내 마무리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권자인 국민이 국회에 부여한 권한과 책임을 다하지 못해 국회의장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기 그지없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2일 제가 헌법이 정한 법정 시한을 넘기는 걸 감수하면서도 정기국회 내에 내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도록 촉구한 건 대한민국이 위기 관리 능력을 충분히 갖췄단 점을 국회가 나라 안팎에 보여주잔 의미였다”고 했다.

또 “예산안 합의 처리가 지연돼 국제사회가 대한민국의 위기 관리 능력에 강한 의구심을 갖게 되면 국제 금융 자본 이탈 등 한국 경제의 새 위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김 의장은 “예산안은 정부 사업들의 단순한 숫자 총합이 아니라 정부의 정책 의지와 국민, 민생을 돌보겠다는 국회의 결의가 담긴 사회적 합의문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여야가 민생 경제를 살리고 사회적 약자를 보듬고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강화하겠단 의지를 담아 예산안을 합의 처리해야 한다”고 했다.

또 “국정 운영을 책임져야 할 정부여당이 다른 정치적 득실을 따지면서 예산안 처리에 혼신의 힘을 다하지 않고 있다는 의심을 받아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원내 과반이 훨씬 넘는 제1 야당도 다수당 책임을 다하고 있는지 자문해 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대한민국 입법부 수장으로서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 비록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합의 처리하지는 못했지만 최대한 이른 시일 내에 본회의를 열 수 있도록 여야 합의를 서둘러 달라”고 호소했다.

나아가 “저는 1년 반 뒤엔 국회의장 임기를 마치고 정계를 은퇴해 초야로 돌아갈 사람”이라며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오직 중립적 입장에서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충정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이자 국민의 명령인 예산안 처리를 수행해야만 한다”, “미래를 향한 전진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 오직 국민과 민생을 기준으로 판단해 달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