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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정치

野 “서민은 없고 尹心만 가득” vs 與 “자기들 집권한 듯 삭감”

입력 2022-12-06 11:11업데이트 2022-12-06 1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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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원내지도부, 내년도 예산안 막판 협상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국회에서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 실시 등에 합의한 뒤 악수를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정기국회를 사흘 앞둔 가운데 여야 원내지도부가 6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막판 협상에 돌입한다. 더불어민주당은 “서민은 없고 ‘윤심(尹心·윤석열 대통령의 의중)’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고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삭감하고 있다”고 맞섰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앞두고 “정부 예산안 어디를 들여다봐도 정부의 국정기조가 보이지 않는다”며 “말로는 긴축 재정을 한다면서 실체는 민생 예산을 깎고, 초부자 감세로 특정계층을 몰아주기 하겠다는 예산”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복지 지출은 늘고 초부자 감세로 세수는 줄어드는데 어떻게 건전재정을 실현하겠다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며 “낭비성 예산을 줄였다기에 들여다보니 공공형 노인 일자리 등 민생 예산만 줄줄이 감축”이라고 말했다.

16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크게보기16일 국회 더불어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열린 원내대책위원회에서 박홍근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박 원내대표는 “서민은 없고 ‘윤심’만 가득한 사심 예산”이라며 “정부여당이 민주당과 국민의 요구를 전폭적으로 수용하면 예산안 처리는 당장이라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안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문책과 연관시키는 정략을 멈춰야 한다. 문제투성이인 정부 원안 사수만 고집할 게 아니라 과감한 조정과 양보로 예산 협상을 조속히 타결해야 한다”며 “경제 위기 앞에 민생 예산 증액은 당연한 국민 상식이다. 초부자 감세 철회, 위법 시행령과 낭비성 예산 감액, 따뜻한 민생 예산 확충이란 대원칙에 입각해 협상에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을 향해 “대선 불복은 여러 형태로 나타나지만 예산 심사 과정에서 마치 자기들이 집권하고 있는 듯이 자기들이 하고자 하는 예산을 수십조 원을 올려놓고 새 정권이 하고자 하는, 새 정부 출범이나 운영에 필수적인 기관 운영에 관한 비용들을 모두 삭감하고 있다”고 밝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취임 100일을 맞은 것에 대해 “이 대표는 투트랙으로 민생과 민주를 해왔다고 하지만 또 다른 투트랙이 있다. ‘방탄’과 ‘대선 불복’이었다”며 “이 대표 방탄에 민주당이 온통 당력을 쏟고, 개인의 문제를 왜 당이 방어하느냐는 문제를 둘러싸고 민주당 내부에서 마그마가 끓어오르고 있다”고 말했다.

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태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크게보기6일 국회에서 열린 국민의힘 원내태책회의에서 주호영 원내대표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원대연 기자 yeon72@donga.com

그러면서 주 원내대표는 “일방적으로 방송법, 노란봉투법, 안전운임제법을 강행 처리한 것에서 보듯 대선 불복과 방탄의 투트랙을 밟아왔다”며 “이제라도 이 대표 말대로 민생과 민주의 투트랙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예산이 2014년 이후에는 한 번도 정기국회를 넘긴 적이 없다. 올해도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며 “(여야) 정책위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에서 상당한 진전이 있어 좀 가볍게 됐다.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최대한 머리를 맞대고 서로 양보할 것을 양보해서 예산이 통과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고성호 기자 sung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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