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태섭, 이태원 참사에 “정부 책임…與, 국조 수용해야”

금태섭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탈당)은 7일 정부의 이태원 참사 후속 대응 과정에 대해 “물론 경찰이 제대로 대응을 했는가, 축제 상황에서 무슨 원인이 없었는가를 보기는 봐야 하지만, 총괄적으로 봤을 때 당연히 정부 책임”이라며 “국민 입장에서는 경찰도 정부고 대통령도 정부고 행정안전부 장관도 정부”라고 비판했다.

금 전 의원은 이날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나와 “세월호 참사 때 박근혜 정부 잘못 중 하나가 대통령이 나서서 ‘선장이 살인적인 행위를 한 거다’(라고 했는데), 그게 틀린 말은 아니지만 다른 사람한테 손가락질을 정부가, 대통령이 나서서 하기 시작하면 마치 변명이거나 책임을 떠넘기는 걸로 보인다”며 이같이 말했다.

금 전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종교행사에서 참사에 사과한 점에 대해서는 “너무나 늦은 사과였다”며 “처음부터 ‘시민들이 생명을 잃은 참사가 나서 너무 죄송하다.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어야 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행안부 장관도 ‘지금 수습이 급한데 언제라도 책임을 지겠다’고 시작했어야 되는데 ‘다 확인해서 책임이 있으면 지겠다’ 이건 변명으로밖에 안 보이는 것”이라며 “대통령과 장관이 사과하고 시작해야지, ‘철저히 감찰하고 수사하겠다’ 그러면 무슨 검사도 아니고 이게 사법절차가 아닌 정치적인 건데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 전 의원은 이상민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 경질 전망에 대해서도 “지금 경질을 하더라도 이제 경질하면 밀려서 하는 걸로 보이지 않겠나”라며 “늦어질 때라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르다. 사람들이 예상하는 것보다 한걸음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정부 책임을 인정하고 관련 인사들이 거취를 정해줘야 한다”고 조기 사퇴 내지 경질을 촉구했다.

여야가 국정조사를 두고 맞서는 데 대해서는 “여당에서는 자꾸 피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적극적으로 이걸 하자고 해서 얻어맞을 건 얻어맞고 규명할 건 규명해야 한다”며 “국정조사의 방법상 한계가 있으면 그걸 개선해서 국회 역할을 자꾸 늘려나가야지, 156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국정조사를 안 한다는 것은 국회가 스스로 역할을 포기하는 것”이라고 국민의힘이 수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이런 참사가 났으면 여당은 여당대로 정부를 추궁하면서 ‘뭐가 잘못됐길래 이런 게 났느냐’ 그러다 보면 극단적이고 비합리적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설 자리가 없어진다”며 “그런데 여당이 계속 책임 회피하고 경찰에 책임 미루고 자리에서 버티니까 이런 목소리들이 대통령 퇴진으로 연결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다만 야권에서 펴는 한덕수 국무총리 경질론에 대해서는 “정부가 잘 대응 못한 건 맞지만 이걸 가지고 총리까지 얘기하는 것은, 행안부 장관도 자르고 총리도 자르고 이렇게 나가는 것은 국민들한테 좋은 인상을 주지는 못하는 것 같다”며 “총리가 기자회견 떄 여러 실수를 했다는 얘기인데, 일단 주무장관이 책임을 지고 새롭게 개편하는 수순으로 나가는 것이 어떨까 싶다”고 거리를 뒀다.

[서울=뉴시스]